소싱뷰 마스크
B밀처방 캠페인 2차 (설문) 해외진출시원사업
  • HOME
  • 뉴스
  • 특집·기고
B밀처방 캠페인 2차 웹심포지움(사전신청)

복지부와 첫 약정협의체 '성과'...편법약국개설 난제 여전

[송년특집] <1> 약-정, 가깝고도 먼 사이

2019-12-09 12:00:25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2019년이 저물고 있다. 대한민국이 양분돼 1년 내내 시끄러웠던 만큼 약업계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약사사회 입장에서는 복지부와 첫 협의체 운영에 들어가는 성과가 있었지만 한약사와 담합 등 난제는 여전하다. 제약업계는 국가기간산업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지난해 발사르탄에 이어 라니티딘 사태가 연이어 터진데다 정부의 제네릭 관리방안으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약사공론은 올 한해 주요 이슈들을 3개 분야로 구분해 정리했다. <편집자 주>

△약-정 가깝고도 먼 사이
△제약 ‘파랑새는 있을까’  
△약국,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복지부와 약사회는 올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사상 처음으로 약-정간에 공식협의체를 가동한 것이다. 지난 10월에 이어 12월에도 만난 양측은 주요 현안 해결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가고 있다. 

그러나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를 비롯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한약사 문제는 복지부가 ‘입법불비’라는 논리로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해 버렸다. 

제약업계는 1년 내내 어수선했다.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로 촉발된 정부의 제네릭 관리방안이 마련됐지만 그 사이 라니티딘 제제에서 또 다시 NDMA가 검출되며 혼란이 야기됐다. 여기에 코오롱 인보사 사태가 터지고 신라젠과 삼성바이오 등 관련업체들의 악재가 터지며 대국민 신뢰도가 저하됐다. 그럼에도 제약업계는 미래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할 국가기간산업으로 평가되며, 대규모 국가투자를 받게 되는 기염을 토했다. 

약사회와 약국가에서는 잇따른 약국 폭행사건으로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마통시스템의 본격적인 가동과 전성분 표시제, 라니티딘 등 사태로 인한 회수 문제로 힘겨운 날들을 보냈다. 또한 창원경상대병원 부지약국 2심 판결에서 개설 허가 취소 판결에 환호했지만 아직도 계명대 동산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을 둘러싼 불법 편법약국이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다만 국회에서 전문약사제도와 약사면허신고 법안이 법제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은 큰 성과로 여겨지고 있다.

△약-정 가깝고도 먼 사이...약정협의체 가동 본격화


약정협의체 1차 회의 전경



최근 몇 년간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갈등으로 다소 소원했던 정부와 약사회의 관계는 대한약사회 새 집행부가 출범하며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했다.

약사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했고, 정부는 일방적인 직능의 주장이 아닌 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반색했다.

이 건의서는 △의약품 장기품절 대책 △전문약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정부역할 강화 △장기처방약 처방조제 방식 개선 △보건의료 공공사업의 약사 약국 활용 증대 △불법 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방안 △약국 조제료 차등수가제 지출의 공공성 강화 △전문약사 제도 활성화 △약학 교육 평가?인증 등도 공공재 관리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약정협의체 가동과 관련한 가시적인 시그널들도 오고갔다.

사실 약정협의체는 2016년 말부터 구체적인 논의들이 오고갔지만 진전을 보이지 못했었다. 특히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갈등이 불거지며, 약정협의체 운영은 요원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약정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를 구성-운영하기로 전격 합의하며, 10월 1차 회의가 개최됐다.

장기품절 의약품 관리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약국 복약지도서비스 확대 방안 등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각 안건별로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을 모색했다.

우선 장기품절 의약품 문제와 관련해 품절약의 판단기준, 확인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 활용을 포함한 조치방법 등을 지속 논의키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 근절 방안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침(가이드)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도 마련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복지부와 약사회는 리베이트 및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캠페인 실시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약사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양측은 오는 18일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새로운 현안을 각각 하나씩 추가해 협의의 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담합은 해결될까…약국개설 가이드라인 ‘청신호’


약국개설기준협의체 1차 회의



복지부가 추진중인 약사 현안 중 약사회와의 협의가 이뤄지며 기대가 높은 정책이 약국가의 가장 큰 논란거리인 ‘약국개설 가이드라인’이다.

현재도 창원 경상대병원과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천안 단국대병원 등 소송이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자체와 지난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약국개설등록 업무협의체’를 진행하는 등 약국개설 기준 논의를 세부적인 각론 상태까지 진행한  상황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이 도출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국회 복지위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원내약국 개설 금지법을 두고 관련 단체간 이견이 여전하고, 이번 국회 법안소위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돼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복지부와 지자체가 논의 중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더욱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2001년 의약분업 도입시 제정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이번에 구성된 업무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 현장여건에 맞도록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 2차 회의에서는 현장사례를 분석한 1차 회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상시적으로 진행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협의체는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지역약국 개설-변경과 관련된 현장 사례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가이드라인화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지침은 현장 업무에 활용은 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약국 개설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약사회와 협의를 진행하는 부분 역시 감안하고 있으며, 다만 지자체와는 별도의 트랙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약사 일반약판매 ‘입법불비의 문제’



이처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며 한껏 가까워진 약-정이지만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없을 수 없다.

약사사회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인 ‘한약사 문제’는 다시 미궁속으로 빠져들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7월 복지부가 대한약사회장, 대한한약사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등 3개 단체장과 17개 시도청 약무담당 부서에 발송한 공문이었다.

공문에 담긴 주요 내용은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 판매 등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규정 준수 △약사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규정에 따른 준수 등이었다.

여전히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공문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 지도감독을 요청한 것은 앞으로 일반약 판매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본격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더구나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복지부 공문에 대한 상반된 공식 입장을 각각 발표하며 논쟁이 이어졌다.

이에 복지부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행위가 계속될 경우 강도 높은 후속 제제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약사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한약사회의 반발이 거세졌다.

복지부는 현장 상황을 최대한 신중하게 지켜본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의약품 판매에 있어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면에서는 ‘입법불비’가 있으며, 입법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입법불비(立法不備)'란, 법과 제도로 명확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즉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현행 업무범위를 벗어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고 현행 규정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기대했던 약사사회는 반발했지만 이후 상황은 다시 예전처럼 ‘유야무야’되어버렸다.

△첩약급여 시범사업 직역 갈등속 강행될까



올 연말 복지부와 보건의료계간의 갈등이 첨예화된 정책이 첩약급여 시범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민관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전혀 진전이 없는데다 지난 9월 이후에는 전혀 열리지 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각종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여야 할 것 없이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밀약설 등 의혹과 안전성 유효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시범사업의 주체가 될 4개 직역 중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와 약사 한약사 등 3개 직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등은 안전성·유효성은 물론 첩약급여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도입을 세심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논란이 계속해서 확대되자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기도 했다.

특히 국회와 복지부는 한의협과 청와대 밀약 등 의혹 등의 문제를 국회에 제보한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선 한의협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시범사업 강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마지막 건정심에 이 내용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일단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내년 첫 건정심 상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첩약 급여화의 쟁점인 안전성 유효성 입증을 위한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실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한의사협회에 첩약급여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출된 자료가 없고, 특히 심평원 약제평가개선팀은 안유 및 경제성 평가를 추진 중이지만 자료 미비로 인해 진행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약사제-약대인증평가-면허신고제 법안소위 통과



복지부와 약사회가 애증(?)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회에서는 주요 약사현안이 법제화의 8부 능선이라고 불리는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약사회가 중점 추진해 온 6개 법안 중 3개 법안이 법안소위를 넘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전망인 것.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은 약사·한약사에게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약사의 취업별 분포를 파악하고 약사 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양질의 약료서비스 제공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이 입법 발의한 ‘전문약사제도’는 현재 한국병원약사회 주관으로 운영중인 민간자격인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 하려는 것이다.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는 이번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은 20203년이다. 국회 법안소위가 복지부의 세부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으로 유예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했기 때문이다.

과목 등 세부적인 내용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국가자격으로서 전문자격제도는 보건의료인력 중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 등이 전문약사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문약사제도를 통해 약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약사 서비스 전문화로 보건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이 틀림없다.

김승희 의원이 지난 2017년 발의한 ‘약학교육 평가 인증 도입’은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은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하는 것인데, 약대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과 연계돼 있다.

하지만 6대 법안 중 기동민의원이 발의한 소위 ‘불법 편법약국 개설금지법’과 지난 2017년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법은 아쉽게 소위에 상정이 되지 못했다.

B밀처방 캠페인 2차 웹심포지움(사전신청)

B밀처방 캠페인 2차 웹심포지움(사전신청)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비맥스BB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그린스토어2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