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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감시…의약외품까지 '가격표시제' 너무 하지 않나요?

편의점서 의약외품 가격 기재 의무사항 없어…약국에만 기준 적용은 불합리

2019-12-14 06:00:30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약사감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점검항목 중 하나인 ‘가격표시제’를 둘러싼 약국의 불만이 여전하다.  

약사들은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외품’에는 가격기재 의무사항이 없는 만큼 약국에만 의약외품에 가격표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전국 보건소가 일제히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약사감시의 주요 내용은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약국등록증 원본과 약사 면허증 원본을 약국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가격기재 여부 △의약품 가격표시방법의 적절성 여부 등이다.

이 중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가격기재 여부’ 항목은 약사감시가 시작됨과 동시에 약국의 혼란과 우려를 낳았다. 

현실적으로 모든 의약품의 개별 포장에 가격 표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약사감시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약국 곳곳에서는 의약품 포장의 가격기재 여부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약사들은 밴드, 반창고, 마스크와 같은 의약외품이 편의점에서 가격기재 사항이 의무가 아닌 만큼 가격기재 항목에서 ‘의약외품’은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A약사는 “의약품 가격기재 사항에 대해 보건소 등에 물어보니 대일밴드 등 약국의 모든 판매 물건에 대해 가격표를 붙여야 한다고 하니 주의 약사들이 어이없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의약품과 건강보험식품은 그렇다 하더라도 밴드, 반창고, 마스크와 같은 ‘의약외품’은 편의점에서도 그냥 팔고 의무사항이 아닌데 약국에서만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약사가 처벌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복지부에 유권 해석을 받아 가격기재 항목 중 의약외품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기재와 관련해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5조(가격표시 방법)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5조에는 “판매가격은 개별상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동일한 개별상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해 판매가격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가격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은 일괄표시가 가능하다고 포함돼 있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가격표는 일괄해서 붙이면 된다. 일단 원칙을 개별상품마다 붙이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고시에 있는 ‘일괄’해서 붙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약사감시는 내년 1월말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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