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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약국·병원’ 정책은?

현금영수증 의무화, 조산아·저체중아 외래·약국 본인부담 경감 등 변화 다수

2020-01-02 06:00:30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생긴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는 항목이 더 늘었으며, 약국은 현금영수증 의무화 등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보건의료 분야 관련 정책을 짚어봤다. 

■현금영수증 의무화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약국이 포함되면서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의 거래 건을 현금으로 지불할 시 소비자의 요구와는 별개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 

특히 보험급여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아닌 총약제비가 기준이라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총 약제비가 10만원이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대상이다. 이때 공단청구금액이 7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인 3만원을 환자가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3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10만원 이상의 거래를 약정에 따라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나눠 분할 금액을 받을 경우에도 해당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이뤄져야 하며, 10만원 이상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3일치 조제료 5850원
1월부터 3일치 기준 약국 조제수가가 지난해 5640원에서 5850원으로 올해보다 3.5% 인상된다. 처방에 의한 가루약 조제 시에는 590원, 마약류 조제시 240원의 조제수가 가산돼 최대 6680원을 받을 수 있다. 

행위 유형별로는 약국관리료는 △610원에서 660원 △조제기본료는 1400원에서 1430원 △복약지도료는 930원에서 960원 △의약품관리료는 마약류 미포함시 570원에서 560원 △포함시 6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를 보면 △1일분은 4950원에서 5120원 △3일분은 5640원에서 5850원 △7일분은 6950원에서 7,220원 △15일분은 9310원에서 9660원 △26~30일분은 1만1600원에서 1만2030원으로 △51~60일분은 1만5330원에서 1만5880원으로 증가된다. △91일분 이상은 1만6810원에서 1만7500원으로 인상된다.  

가루약 조제료는 590원이다. 여기에 마약류를 포함하면 의약품관리료는 800원으로 오르며 총 조제료도 5120원으로 인상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4만원 인하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이 4만원 인하된다. 

이에 5인 미만 근무 약국도 기존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5인 이상 약국은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내년 월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를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조산아·저체중아 외래·약국 본인부담 경감
1월부터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 외래진료나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경감된다. 

37주 미만의 조산아나 2.5㎏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는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지을 때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에서 5%로 낮아진다.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기간도 태어난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전성분 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 
전성분 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6월부터 종료된다.

앞서 식약처는 대한약사회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지자체에 약국 등에 대한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와 관련해 2020년 6월까지 추가 계도기간 운영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적극적인 단속이나 행정 제재보다는 제도 안내와 독려 위주의 계도를 통해 전성분 표시제도의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것이다.

약국에서는 전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1월부터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등 7개 질병군에 적용하는 포괄수가를 인상하고,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하는 등 포괄수가가 개편된다. 

수가 개편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현 수가 대비 6.5% 인상된다. 질병군별로 보면 편도(21.3%), 탈장(14.1%), 수정체(10.1%), 자궁(9.5%), 충수(2.7%), 제왕절개(1.5%), 항문(현행과 같음) 수술 순으로 개선된다. 

의료의 질과 환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절삭기,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에 대해 포괄수가와 별도로 보상한다. 신포괄수가와 동일하게 급여항목은 80%를 보상하고 20%는 포괄수가에 반영하며 선별급여 항목은 100%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추진
올해 하반기부터 응급실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 기관으로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관은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단 각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응급 의료시스템 상 확인돼 환자를 전원 했지만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해당 기준을 충족해도 가산을 받지 못한다.

■자궁·난소·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여성생식기(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은 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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