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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설치키로

마약류 객관적 기준마련 및 민감정보 취급 등 심의

2020-01-03 12:00:12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마약류 취급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심의위원회는 마약류 취급으로 수집된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엄격한 정보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일까지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이 결정된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식약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중이다.

이를 통해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투약 등을 받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12월 국회는 식약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것.

시행령에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해촉, 제척 등 인사에 관한 부분이 담겼으며 마약류통합정보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청 범위가 적시됐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정보의 엄격한 관리는 물론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과 관련해 더욱 객관적인 기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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