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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시범사업 ‘산 넘어산’…1월 건정심 보고도 불투명

16일 4개월만에 첩약급여화협의체 개최하지만 난항 전망

2020-01-14 06:00:25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구나 의사회와 약사회 한약사회의 반발이 여전하고, 여전히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도출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에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및 관련단체에 따르면 첩약급여화협의체 회의가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지난 9월 회의가 진행된 이후 무려 4개월을 넘겨 마련된 자리다.

1월 건정심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최종적인 방향성이 설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협의체 관계자는 “정부가 각 단체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해 조정해 나갈지 궁금하다”며 “협의체에 참여하는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반대 입장은 바뀐 게 없는 상황인데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됐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논란과 관련,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일단 진행하면서 (안전성 유효성을)검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첩약급여화 협의체 역시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첩약 시범사업의 경우, 1월 건정심에도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지난해 12월 건정심 상정이 예상됐지만, 1월로 연기됐고, 다시 2월 건정심으로 미뤄지는 모양새다.

첩약 시범사업의 경우 의결이 아닌 보고안건이지만 여타 시범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이번 1월 예정된 건정심에서는 첩약시범사업 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첩약 시범사업은 보고 안건이지만 의약단체의 갈등이 큰 현안이기 때문에 자칫 다른 시범사업 논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건정심에서 검토할 예정인 시범사업으로는 첩약을 비롯해 기존 추진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마음건강의원, 응급실 기반 자살지도자 사후관리, 아동치과주치의,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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