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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무사에게 전화로 처방발행 지시한 의사 무죄

앞서 진찰받던 환자 전과 동일 처방전 발급 특정 지시...무면허의료행위 볼 수 없어

2020-01-14 12:00:0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병원에서 자리를 비운 의사가 종전에 진료를 받던 환자에 대해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동일한 처방전을 발행하라고 지시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최근 A의사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

A의사는 앞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해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했고 이에 간호조무사는 처방전을 발행했다.

간호조무사는 수사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복지부측은 A의사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어서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을 처분했다.

대법원은 판단에서 이 같은 A의사의 위반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살펴보면 환자들은 A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로 A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처방전 기재내용이 특정됐고 이는 간호조무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A의사가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A의사가 환자들과 직접 통화하지 않고 처방전 발급을 지시했다고 해도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같은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이와 달리 A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것은 처방전 작성, 교부를 위한 세부적인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비맥스 비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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