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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900만개 생산되는 마스크 다 어디갔나 했더니

식약당국, 150만개 숨기고 폭리취한 유통업체 적발

2020-02-10 12:00:28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신종코로나가 확산추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150여만 개를 숨겨놓고 폭리를 취했던 유통업체 2곳이 식약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선약국에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면서 약국가의 우려를 샀던 정부의 매서운 눈길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두 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조사결과 두 업체는 각각 105만개와 39만개의 마스크의 재고를 확보해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가 총 14억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창고에 105만개를 보관하다 조사단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법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유통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온라인으로 보건용마스크를 하던 B업체도 관계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39만개나 있었음에도 약국 등 소매점에는 ‘품절’로 표시하며 폭리를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인 11만개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으로 판단했다.

정부의 조사결과 일부 유통업체에서 폭리를 취해왔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약국가에서는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약국가에서는 마스크 등 손소독제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지자체 등 정부 조사단으로부터 매점매석 단속을 받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지난 7일 약사회는 6개 보건의약단체장이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도 일선 약국가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속에 있어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폭리를 취하고 있는 도매상이나 판매상에 대한 단속이 아니라 약국가에 대한 감시가 실망스럽다는 것.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서 약국의 불법행위가 관측되지 않았고 유통업체에서 과도하게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매점인 약국에 대한 단속은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적발된 업체와 불법적인 거래를 한 약국 등 소매점의 경우에는 세밀한 단속이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마스크 수급대란의 이유가 약국 등 소매점이 아닌 중간 유통상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차후 약국가는 정부 조사단의 매서운 눈길에서 당분간 벗어날 전망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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