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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6년만에 '무죄', 빅데이터 산업에 큰 영향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 후 약정원 형사재판에 이목 집중

2020-02-15 06:00:30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6년여의 재판 과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약정원·한국IMS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 1심 신고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2015년 재판이 시작된 뒤 6년여 만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이다. 

◇결심공판 결과 뒤집어…복호화 유인 없었다 판단
해당 소송은 의사와 환자 475명이 PM2000의 데이터 사업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약학정보원과 IMS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피고측이 환자의 성명, 병원명 등의 민감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저장했다고 판단,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은 개인정보 식별 가능한 정보는 전무하다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에게 징역 3년,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에 2년 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에 무죄 선고를 내렸다. 환자의 성명, 조제정보, 처방정보 등의 민감정보가 암호화 처리됐으며 보호화 규칙을 공유했다고 해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자체가 방대하고 복잡한 부분이 많은 전례가 없는 특이한 사건이었다”면서 “전례가 없는 특이한 사건으로 방대한 개인정보와 함께 사업 정체성도 고려해야 했기에 오래걸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정 정보에 대해 식별이 이루어지더라도 복호화가 된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암호화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한다면 복호화를 인식하고 치환 처리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정원과 IMS가 암호 공유를 했지만 개인 복호화 유인이 없다. 복호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고 개인식별 정보 제공 인식과 용인한다는 의사가 있지 않아 고의라고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대업 회장은 재판을 마친 후 간단한 인터뷰 자리에서 재판 과정의 소회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름 안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넣지 않는 2단계 암호화 작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을 때도 다 했던 것”이라며 “데이터산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인데 그것이 판단에 기여된 것 같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진행과 판결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산업발전에 비해 적지 않다는 사실 또한 각인됐으며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만큼 개인정보보호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도 남겼다고 판단하다”고 전했다. 

◇데이터3법 통과 후 재판…향후 빅데이터 산업 기대
이번 법원의 판결은 향후 빅데이터 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는 빅데이터 산업의 숙원인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11월 법안 발의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며 규제 개선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을 기대하게 했다.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명시하지 않고 있는 특정 개인을 못 알아보게 처리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본인 동의 없이도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 결과에 더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로 가명 익명 정보를 개인정보 없이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 

그동안 김대업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비식별 정보를 통한 빅데이터의 가치를 여러 차례 주장했다. 특히 빅데이터 산업은 제약산업에 기여할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당시 김 회장은 “한국 제약산업은 12년 전까지만 해도 제네릭에 집중하는 산업이었지만 이후 신약개발 흐름을 타고 있다”면서 “제약산업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인만큼 빅데이터사업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현재는 성장동력 초입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중 제약·바이오업계에서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크다. 

AI신약개발이나 딥러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했던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데이터3법을 적용해 신규 분야로 진출하거나, 또 신약개발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현행 AI신약개발, 딥러닝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의료정보가 심평원 등에 이미 구축돼 있는 만큼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 신약개발 등 다양한 헬스케어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김대업 회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빅데이터 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선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재판부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허경화 전 IMS헬스코리아 대표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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