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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마스크맵·DUR' 함께 활용해 달라"

국회 대정부질문서 한정애 의원 주장...수량 확인 불가하면 줄 서는 현상 동일 지적

2020-03-04 14:36:2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국회 대정부질문.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공적마스크 중복구매 방지와 더불어 국민의 줄 서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국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과 더불어 약국별 잔여 마스크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마스크맵’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마스크맵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진행한 대정부 질문에서 한정애 의원은 공적마스크 중복방지를 위해 심평원 DUR시스템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하고 1주일 간 몇 매 이상은 살 수 없도록 하는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것인지 물었다.

이에 진영 행안부장관은 그렇다며 “공공에서 배분하는 마스크에 한해서는 일일 매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서 중복 구매 할 수 없도록 해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배분하려고 곧 시행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경제 활동인구는 2700만 정도이지만 하루 공급은 500만개로 부족하다”며 “(DUR로 약국으로 판매처를 한정한다면) 모두 약국 앞에 줄을 서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주변 약국의 마스크 잔여량을 모르면 약국을 전전할 수 밖에 없다”며 “DUR도 좋지만 잔여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마스크맵을 함께 출시하는 것이 국민들이 마스크 구매 줄을 서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질의했다.

진영 장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정했다.

진 장관은 “대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줄 서는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그러는 것 같다”며 “DUR을 활용하면 중복구매 한분이 여러 장을 사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줄 서는 것 관련해서는 충분한 양이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마스크맵, DUR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고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통장 조직을 활용해도 좋다”며 “1주일에 하나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줄을 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대구의 경우 통반장을 통해 배급됐고 다른 지자체도 도입된 곳은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들었다”며 “기재부, 식약처에서 국민 불편을 막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 곧 실시하려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행안부로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DUR해도 공공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1200만개 생산량 중 몇백만개는 의료진을 줘야하고 1000만개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제는 국가가 전체 마스크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하려면 전체량을 국가가 통제한 후 일정 기간에 배포하는 식으로 마스크 맵과 결부해 DUR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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