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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등 국회 통과...대통령 약사 격려 메시지

[키워드로 본 한 주간의 뉴스브리핑]

2020-03-14 06:00:18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한주간의 소식을 키워드로 정리하는 뉴스브리핑시간이다.

◇약사법 국회통과
첫 번째 키워드는 약사법 국회통과로 정했다.

면허신고제, 약대평가인증제, 전문약사제를 비롯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6일 통과되며 약사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총 9건이 통과된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대한약사회가 추진한 6대 중점법률안인 면허신고제, 약대평가인증제, 전문약사제 3건이 포함됐다.

먼저 약대평가인증제의 경우 약대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약학대학의 약사국가시험 응시자체를 막은 만큼 약대 신설 등으로 인한 약대 간의 편차를 줄여 약학교육의 표준화와 교육기관의 내실화를 통해 교육의 질 관리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될 계기를 마련했다.

면허신고제는 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했다.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해 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약사인력 수급과 관련해서 보다 체계적인 계획 마련이 가능해졌다.

전문약사제는 국가자격으로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코자 마련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각각 공포 후 5년, 1년, 3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두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으로 정했다.

약국이 공적마스크의 핵심 판매처가 되며 어려움이 가중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약사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번 코로나 19사태 공적마스크 유통과 관련해 약사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데 이어 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별도 팝업창을 제작해 약사들에 대한 국가적 고마움을 재차 강조한 것.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 나서주신 약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문구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서 약국의 어려움과 수고가 적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적마스크 판매로 인한 불편과 항의를 감당하는 것이 약국의 몫이 되었다”며 “약국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건강을 지키는 곳으로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 함께 나서주신 것도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때문일 것”이라며 든든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질서유지요원
세 번째 키워드는 질서유지요원으로 정했다.

수원, 부천, 중랑 등 지자체에서 1인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를 돕기 위한 ‘질서유지요원’ 파견에 나서 주목된다. 

각 지역 약사회와 지자체는 협의를 통해 9일부터 지자체 인력 또는 자원봉사자 등을 투입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한약사회도 국방부, 식약처 등과 협의를 통해 1차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약국 천여곳에 사회복무요원들이 11일부터 점진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품귀현상이 여전하고 특히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의 혼란이 적지 않은데 보조업무를 담당할 질서유지요원들을 통한 안정화가 이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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