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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개설 지침 확정...고용 불안에 근무약사 '울상'

[키워드로 본 한 주간의 뉴스브리핑]

2020-03-21 06:00:20 김경민 기자 김경민 기자 kkm@kpanews.co.kr


한주간의 소식을 키워드로 정리하는 뉴스브리핑시간이다.

◇약국개설 지침
첫 번째 키워드는 ‘약국개설 지침’으로 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약국 개설등록 가이드라인에 병원 내 편법약국 개설을 불허한 창원경상대 대법원 판례가 주요하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 개설허가가 떨어진 약국들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약국 개설등록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약사사회의 고질적인 논란거리 불법·편법약국 개설 분쟁이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지난 19일 ‘약국 개설등록 업무 지침’을 공개, 향후 약국개설등록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약사법 제20조제5항 2~4호 등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한 판례가 담겼으며, 현재까지의 관련 규정과 판례를 참고해 작성한 것으로 향후 새로운 규정 개정 및 판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서 주목할 점은 창원경상대 대법원 판례가 크게 반영됐다는 점이다. 

창원경상대병원과 관련한 사례를 보면 의료법인의 편의시설로 등기된 건물의 부지 중 일부를 분할해 의료기관과의 사이에 도로를 개설(기부체납)하고, 해당 건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그 건물에 약국개설 신청했다고 한다면, 이 경우는 개설이 불가하다.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작성 초기 당시 창원경상대 대법원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 보니 판례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최종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수 있었다.

◇고용 불안
두 번째 키워드는 ‘고용 불안’으로 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후폭풍이 지속되면서 약국경영 상태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그 타개책으로 인력 조정 등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유동 인구가 급감하면서 지난 두 달간 약국 내 조제·매약 매출은 평균 30%가량 감소했다는 게 약국가의 목소리다.  

손 소독제, 면역증가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근근이 매출을 이어가고 있지만,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약국 피해는 지금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국장들은 인건비,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약국장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인력을 조정하거나 체력을 감수하더라도 직접 운영을 하는 등의 초강수 선택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근무약사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 일수가 줄어들면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휴일지킴이약국
세 번째 키워드는 ‘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정했다.

마스크 5부제 시행이 처음 적용된 첫 주말 휴일지킴이약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행여나 마스크를 사러 왔다가 헛걸음을 할까 싶은 주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에 동참한 것이다.

지난 15일 일요일,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약국의 수는 무려 7414곳에 달했다.

이는 불과 2주 전인 3월 1일 4988곳과 비교하면 2426곳이나 늘어난 수치다.

더구나 지난 설 명절(1월 26일) 휴일지킴이약국이 2291곳만 운영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공적마스크 취급에 대한 약국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주요 언론들은 약사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휴일지킴이를 자처해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 약사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인터뷰를 경쟁적으로 소개하며 호평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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