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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저널] 2019년 OECD 한눈에 보는 건강

약사(藥事) 부문을 중심으로 1

2020-05-23 06:00:0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Health at a Glance’ 개요
‘Health at a Glance’는 OECD 회원국들의 주요한 인구학적 보건지표와 각국에서 수행된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지표들을 비교하고 있다. 

이번 2019년도의 버전에서는 80개의 지표(indicators)를 활용해 보건 분야의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각국의 보건 상황, 위험요소, 국민들의 건강 추구행위(health-seeking behaviour), 보건 서비스의 질, 그리고 이용 가능한 재정적?물리적 자원에 대한 비교를 반영하고 있다. 

아래에는 2019년도 자료 중 약사(藥事)와 관련 있는 부분을 정리했다.

의약품 비용(Pharmaceutical expenditure)
약료 서비스는 새로운 의약품들의 시장진입과 함께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존재하는 치료법에 대한 대체 법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전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질병에 새로운 치료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신약들의 가격이 높고, 이는 보건의료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17년 소매의약품(retail pharmaceuticals)은 보건의료 서비스 비용의 5분의 1을 차지했고 입원과 외래 서비스의 비용요소 중에서 3번째로 큰 부분을 차지했다. 소매의약품 비용은 도소매의 마진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OECD 회원국들의 의약품 구매 자금원 중에서 정부지원과 의무보험이 58%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그림1> 나머지 대부분은 가정 내 소비자 부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서도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지원과 의무보험이 80%에 달했지만, 라트비아,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소비자 부담이 전체 비용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약제 급여 비율을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 부담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도 OECD 국가들의 의약품에 대한 소비의 평균은 개인당 USD 564(한화 약 6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이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여서 미국은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았고, 스위스와 일본이 그 뒤를 이었지만 멕시코와 덴마크는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근접하지만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전체 소비 중 처방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 유통과 투약 패턴,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 추이, 약품 가격과 조달 정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의약품 소비의 대부분은 처방의약품(75%)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일반의약품(19%)과 의료소비 용품(medical nondurables, 5%)이 그 뒤를 이었다. 

일반의약품(OTC)에 대한 지출은 모두 환자로부터 온다. 국가별 법규에 따라 몇몇 OTC 약물들은 약국 외 슈퍼마켓이나, 다른 소매상점, 또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기도 한다.

소매의약품 소비양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OECD 국가들에서 계속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재정위기(Financial crisis) 당시에는 소비가 감소했었고, 근래 몇 년간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각국 정부들은 이러한 소비에 따른 의약품 비용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들은 의약품의 비급여 전환(de-listing)이나 제조 가격, 약사 수가 및 도매 수익의 절감, 처방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부담 비용 증가 등의 방법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비용을 조정하고 있다.

<그림3>은 지정한 OECD 국가들의 소매약국과 병원에서 의약품 소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의약품 폐기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 그리스는 그 영향으로 소매의약품 지출이 감소했고, 독일, 캐나다와 같은 몇몇 국가들은 고비용 약물치료(예: 항암치료, C형간염 치료)가 부분적인 영향을 미쳐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병원의 의약품지출 증가는 소매약국보다 크게 나타났고, 한국과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컸다.

한국에서 의약품 소비량이 가장 많은 효능군 계열은 소화기관, 심혈관계 의약품이었으나, 국내 의약품 소비량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능군 계열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전신성 항감염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정 효능군의 의약품 사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많거나 적은 것은 경제적 수준, 질병 양상,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 처방 관련 문화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특정 원인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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