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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vs 공급자 수가협상은 '창과 방패' 전쟁(?)

'코로나19·인력비 증가·경영 악화' 주장에 '한정된 건보재정' 방어

2020-05-23 06:00:58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올해 수가협상 테이블엔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됐다. 

마치 보이지 않는 '창과 방패'로 수가협상 전쟁을 벌이는 보험자(건보공단)와 공급자(약사회, 의협, 병협 등) 의 상황을 보여주는 듯하다.
 
22일 병원협회를 마지막으로 6개 공급자 단체(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사협회)의 수가협상 1차 회의가 마무리됐다.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된 약사회 수가협상 테이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신하는 보험자로 공급자단체의 수가인상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은 어느 특정한 상황을 고려해서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연속선 상에서 이뤄지게 되며, 보험료를 지불하는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양측을 모두 고려한 수가협상을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 한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에서 양측이 만족하는 협상은 불가능에 가깝다.

2021년 수가협상 키워드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공급자단체는 직접적인 인상요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배려'를 통한 수가 반영을 요청했다.

21일 1차 협상 후 약사회 측은 브리핑을 통해 6.9%인 약국의 낮은 행위료 점유율에 대해 지적하며, 보장성 확대와 신상대가치 창출이 어려운 약국의 현실을 고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수가협상을 위한 약사회 자체 연구 결과, 약국의 평균 원가보상율은 의약품 손실 비용을 반영해 대표 약사 인건비 수준에 따라 91.6%~93.4% 수준으로 나타나 환산지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처방조제 감소 및 매출 감소도 전년동월대비 3월 24.5%, 4월 33.5%가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3월에는 대구가 29.6%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4월에는 서울이 37.3%, 경기가 38.3%가 감소된 상황을 설명했다. 

병협(위)과 의협(아래)의 수가협상 모습


의사협회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악화 상황을 수가협상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즉 저수가의 적정수가를 강조했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2~300개 의원이 폐쇄되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고, 자체 조사에 따르면 특정 진료과는 매출액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피해가 큰 만큼, 수가 인상에 반영되는 것은 기본적인 흐름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실 보상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수가 인상에도 반영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22일 1차 협상을 마친 병원협회는 기존 수가협상 구조에서 코로나19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지만, 돌발적인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진료비 증가율 상당 부분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법제도 변화로 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증가는 크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 

늘어나고 있는 간호사와 기타 보조 인력의 인건비 지출은 국민의 의료질 향상을 위한 부분으로 수가인상에 인건비 부분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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