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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판매는 무면허' 포스터가 명예훼손?…검찰 '무혐의'

전국 14건 유사 피고소 사례 중 첫 검찰 판단...향후 기준될 것 전망

2020-08-01 06:00:5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가 ‘무면허 판매행위’임을 지적한 포스터를 약국 전면에 붙여 한약사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약사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한한약사회가 고소한 전국 14명 약사 중 첫 번째로 나온 검찰의 판단으로, 향후 고소장을 접수한 유사사례에 대한 각 검찰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공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30일 대한한약사회가 서울 모 지역에 위치한 약국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약사는 앞서 실천하는약사회가 우편으로 전달한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판매행위’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약국 유리창에 게시했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이 포스터가 한약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를 제기한 것이다.

한약사회가 이러한 고소를 제기한 것은 앞선 6월 부산지검에 유사한 행동을 행한 약사를 위시해 전국 14명에 달한다.

대한한약사회가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한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약사사회의 반응이다. 

포스터에 잘못된 주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약사들이 억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사필귀정'이라는 것.

인쇄 내용을 보면 ‘약국에서 가운입고 있는데 약사가 아닐수도 있다고요?’는 질문과 함께 가운에 새겨진 ‘한약사’의 ‘한’자를 볼펜으로 가리는 행위, 한약사를 ‘전문한 약사’로 표기하는 행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난 수년간 많은 한약사들이 한약국이 아니라 ‘약국’을 개설한 후, 면허 외의 의약품을 판매해오고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토록 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돼 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다른 사건들도 진행중이라 상세히 말할 수는 없으나 당연하고 올바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사건들도 동일한 사안인 만큼 동일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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