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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지 내 펜스 제거한 자리에 약국과 구름사다리가?

인근약국, 담합의혹 제기 병원, 단순 공사협조 차원 해명...보건소, 추후 지켜볼 것

2020-08-07 06:00:27 한상인·김용욱 기자 한상인·김용욱 기자 hsicam@kpanews.co.kr

병원인근 약국개설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병원과 인접한 약국의 건물 공사를 위해 병원부지 내 펜스가 철거되고 약국과 병원부지를 잇는 구름사다리를 설치하려는 꼼수가 보인다는 겁니다.

병원측은 약국 건물의 공사를 위해 단순히 편의를 봐준 것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경기 A지역 병원 인근에 위치한 약국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곳은 한 약국이 건물 2층을 통으로 사용하려는 곳으로 최근 보건소로부터 약국개설등록이 수리됐습니다.

인근 약국에서는 신축건물에 구름사다리가 설치되는 등 병원과 약국의 담합, 불법·편법약국 개설의혹을 제기합니다.

병원부지와 약국건물은 폭 2m 이내로 인접해 있지만 3m 높이의 낭떠러지가 있어 사람의 통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원측도 병원 이용객의 안전과 부지 구분을 위해 현재 철제 펜스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병원부지와의 층고가 맞는 약국 2층에는 출입문으로 보이는 출입로가 병원부지를 향해 설치돼 있으며 병원부지 내 설치된 펜스도 제거된 상태라는 겁니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간이 건널목이 병원부지와 약국건물 사이를 잇고 있어 구름사다리 준공을 의심케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병원부지와 약국을 잇는 통로가 없을 경우 병원에서 해당 약국으로 가려면 공공녹지를 돌아가야 하는데 이 같이 약국 운영이 어려운 환경에서 약국 개설을 진행하는 것은 모종의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A지역 인근 약사 INT]
서류상으로 근린생활이니까 (약국)개설은 가능하나, 도로 인접해 있고 뺑 둘러서 갈 수 있는데 병원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약국이 될 수 없는 장소다. 병원 울타리를 제거한다는 것은 약국에 협조해서 가게끔 통로 내준 것과 같다고 보는 거죠.

이 같은 문제제기에 병원측은 약국과의 관계는 없으며 단순한 공사 협조였다는 반응입니다. 

약국 건물 내외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재 차량 등의 통행이 어려워 일부를 허용했다는 겁니다.

[병원 관계자 INT]
작업 차량이라든지 (진입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 일부 그런 내용은 있었고요. 정리정돈을 좀 해야되고요. 공사가 끝났다고 하면 뒷정리도 해야할 것 같고요. 아직 뭐 원외약국이라고 하는 부분은 병원과 실질적으로 관계는 없지요.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한 보건소는 한 달 이상의 신중한 검토 끝에 받아들였다는 반응입니다. 

단 개설과정에서 특이한 형태임을 고려해 공사 이후 약국 운영 형태를 보고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INT]
저희가 이제 인허가 드릴때도 말씀 드렸거든요. 혹시나 공사가 끝난 뒤에 그 상황이 혹시나 변동이 있는지는 모니터링 해야 할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전용통로가 되면 당연히 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 상황이시고요. 

아직 어떠한 불법적인 상황이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국 개설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는 정황들이 등장한 만큼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보건소의 꾸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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