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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CSO직접처벌 가능해질까? 국회·정부 인식공유

복지부 "영업대행사 직접처벌 및 지출보고서 개선방안 마련할 것"

2020-10-17 05:50:59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정부와 국회가 지출보고서 및 영업대행사(CSO)들의 불법 리베이트 제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CSO 직접처벌을 위한 법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보고서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의 질문에 복지부에서도 제제강화 및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나선 것.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영인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에 K-선샤인액트(지출보고서)의 제도개선 방안 및 CSO 불법 리베이트 근절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공평하고 투명한 경쟁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출보고서제도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영업대행사(CSO)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부과를 위해 약사법 개정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CSO에서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의약품의 거래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인 것. 

이를 해결하기위해 복지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CSO관련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회기 종료로 발의조차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의약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출보고서의 개선 및 영업대행사(CSO)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큰틀에서 제제강화는 불가피하지만 수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및 고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복지부는 리베이트에 있어서 지출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내부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일부 필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 지출보고서 제도 설문조사에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힌 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복지부의 행정조치는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복지부는 설문조사는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정책시행을 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업체에대한 행정조치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면답변을 통해 복지부는 “점점 더 음성적으로 교묘해지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방식이 진화하고 있어 향후 근절은 쉽지 않다”면서도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출보고서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춟보고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보고서 미작성 시 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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