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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했던 '제약 리베이트' 다시 시끄러워진다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시장 풍토 '여전'…CSO 역할 주시

2020-10-24 05:50:38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최근 잠잠했던 제약 리베이트가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약 리베이트의 수법이 다양해 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눈길을 끌었다. 

이제 업계에서 리베이트는 이미 리베이트 쌍벌제로 '식상(?)'한 소재일 수 있지만, 여전히 제약사와 의사 간의 리베이트는 횡행되고 있고, 적발 시 많은 파장을 불러 온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제약현장 및 리베이트 실태파악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대다수의 제약 영업 사원들이 리베이트가 아닌 건전한 방법의 영업 방식을 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리베이트는 '근절' 되지 않았고 수법이 교묘해 지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다.  

최근의 리베이트는 '약 처방 내려주는 대신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단ㅅ군한 행위가 아닌 좀 더 치밀해 졌다. 

최근의 리베이트는 공정경쟁규약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한데 대표적으로 학술대회 기부금 제품설명회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해 합법적인 지원으로 포장되면서 리베이트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매출할인으로 발생한 이익을 리베이트로 활용하기도 하고 영업대행사 에 높은 판매 수수료를 주고 그 중 상당한 부분을 리베이트로 활용하는 방법 역시 업계에 널리 알려진 리베이트 방법이다. 

이미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임상시험이 불필요함에도 자사 제품의 임상시험을 병원에 의뢰하면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법은 법을 피한 교묘한 수법이다. 

현행 법과 제도로 진화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은 리베이트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약국가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제약사 별 품목만 다른 수 십개의 '같은 약'으로 재고 몸살을 앓아야 했다. 병·의원 등에서 이유없는 처방 변경이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의심은 아주 근거가 없지 않다. 

서영석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는 2019년 3957개로 2012년의 610건에서 5.5배 늘어났고 제네릭 의약품 중에서도 제조소 현황에 따라 구분하면 전체 2만 4885개의 제네릭 의약품 중 자사제조 제네릭 의약품은 9313개 위탁제조 제네릭 의약품 1만 5572개로 위탁제조가 6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위탁제조 제네릭 의약품 품목 9313개 중에서 실제 생산이 이루어진 제네릭 의약품은 전체의 53%에 불과하고 나머지 47%는 그저 허가만 받아놓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 되기도 했다. 

이에 현행 약사법은 위탁공동생동을 무제한으로 허용하여 제네릭 의약품 난립이 계속되고 있어 위탁공동생동을 1+3으로 제한해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해소헤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는 유인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CSO(영업 대행사)도 신종 리베이트의 창구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관리문제도 최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현재 국내 460여개 제약사 중 1/3정도가 CSO를 이용하고 있는데 수수료 내에 리베이트가 포함되어 있고 점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들의 리베이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가 지난 2019년 실시한 설문에서는 195개 제약사의45%가 CSO를 이용하는데, 평균 10개의 CSO업체를 이용하고 CSO를 이용한 매출비용은 평균 2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수수료율은 37%~65%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가필요한 상황으로 CSO 허가제를 통해 제도권 내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 리베이트 문제가 자칫 의약사 간의 의약품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지곤 하지만, 제약산업 풍토가 건전해야 보건의료산업 전반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국회 법 개정을 비롯, 제도 장치 마련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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