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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맞이한 미국, 국내 제약바이오 기회될까

오바마케어 확대따라 제네릭활성화 등 대미 제약수출 기대

2021-01-21 05:50:05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오바마케어의 확대를 기조로 삼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호기를 맞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한국시간으로 21일 오전 2시 조 바이든이 미국 제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일 당시부터 오바마케어의 부활을 강조해오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후보시절부터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 의료비 부담을 낮추려는 오바마케어를 확대·발전시킨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주목됐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말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 건강보험 확대를 이끌도록 했다. 

베세라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는데 기여했으며 트럼프행정부 시절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막아 ‘오바마케어 수호자’라고 불리는 인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미국 국민의 약 97%를 공공의료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인해 폭발적인 재정증가가 예상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목표달성 방안으로 의약품 가격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 주도 약가 협상으로 약가 상한선을 두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제네릭 의약품 시장을 확대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내 제네릭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각종 우대정책 시행이 예상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도 바이든 시대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놨다. 

코트라는 ‘2020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 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을 통해 “미국 내 공공건강보험 확대와 약가 상승 제한 정책으로 바이오시밀러는 물론 제네릭 의약품 등 상대적으로 저가 약품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저비용을 추구하는 국가건강보험 특성상 약가 인하 기전은 국내 제약사의 수출길에서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의약품 가격 인상 제한 추진으로 제약사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항암제 등 고가의 특수 의약품의 가치 평가를 통해 권장 가격을 제시하는 독립적 검토위원회 설립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로인해 신약이 제 가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국내발 신약 마진 감소도 우려된다.

이밖에도 코트라는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지원을 확대입장을 나타내면서 진단기기, 개인보호장비, 마스크 등 개인 방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을 무료로 검사하고 관련산업 종사자에 대한 개인 보호장비 공급, 마스크 착용 의무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국내 방역물품 산업도 수출길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

코트라는 “오바마케엉의 확대추진에 따른 조제약 수입 확대 및 복제약 공급망 활성화 등으로 국내 기업의 대미 제약 비즈니스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대응에도 적극적인 방역시스템, 경기부양책이 예상되면서 국내 K방역 상품의 진출기회가 넒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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