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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명 두고 벌어진 '한·일' 상표분쟁?

바이오기업 올릭스, 금융기업 오릭스 일부 취소…미래 분쟁요소 차단하나

2021-02-19 12:00:47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비슷한 사명을 두고 한국 바이오기업과 일본 금융기업 사이의 상표권 분쟁이 붙었고, 국내 기업이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명 등을 두고 상표권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분쟁 요소 등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올릭스는 최근 일본 오릭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오릭스', 'ORIX' 등 총 3건의 상표권 취소 심판에서 올릭스 측이 이겼다는 뜻의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심판을 제기한 올릭스는 2010년 설립된, RNAi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약개발 기업이다. 현재 특발성 폐섬유화 치료제인 'OLX201A'를 비롯 비대흉터, 황반변성 등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상표권 심판의 대상이 된 오릭스는 일본에서도 유명한 금융기업으로 국내에서는 부동산금융을 비롯 캐피탈 등의 개인금융 등을 맡고 있는 거대기업 중 하나다.

올릭스가 제기한 심판 내용은 현행 서비스업 35류 의약품판매알선업을 시작으로 제42류 세균연구업, 약제연구업, 기술조사업, 생물학연구업, 연구개발대행업, 화학서비스업, 화학연구분석업 그리고 제44류 의약품검사업 등이다. 

또한 지정 상품 중 'DNA칩,투약용 디스펜서, 방호용 귀마개'도 있다. 올릭스의 실제 업무범위와 관련되거나 이어질 수 있는 분야다.

일반적으로 제약을 비롯한 전 산업군에서 이름을 등록할 경우 실제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타 업종을 동시에 등록한다. 유사한 이름이 여타 업종에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ㄱ제약의 이름을 등록할 경우 실제 '의약품개발' 혹은 '의약품소매'의 업무를 한다고 해도 미용업, 요식업 등 다양한 업종분류에 모두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다.

심판의 경우 실제 오릭스가 한국에서 영위하는 금융업과 등록 상표와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010년 또다른 이가 제기한 '미용업' 관련 심판의 판결문에서 실제 해당 사명이 미용업에 사용되고 있지 않아 해당 분류 내 오릭스의 상표권을 취하한 바 있다.

이는 현행 상표법에서 '상표권자와 상표권을 사용하는 이가 마땅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상표를 해당 범위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소심판을 제기하고 선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올릭스가 관련성을 연결지을 수 있는 상표분류를 취소한 것은 최근 상표를 두고 벌어지는 쟁송이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왕왕 벌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완구로 유명한 '레고'와 국내 바이오기업인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와의 분쟁이다. 지난 2018년 레고는 특허심판원에 레고켐의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심판부는 경제적 관련성이 낮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레고는 특허법원에 이를 항소, 상표 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심판부와는 다르게 레고의 손을 들어줬다. 레고캠 측은 이에 상고했고 대법원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향후 사명 등에 있어 타격을 받거나 그동안 구축한 이미지를 포기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리 심판을 제기해 향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해당 상표분쟁은 2021년 2월 19일 기준 오릭스가 특허법원에 항소하지 않은 상황으로, 오릭스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 올릭스 입장에서는 향후 이름에 따른 분쟁 위험성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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