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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세계 10위 제약·바이오기업 육성에 전력키로

바이오헬스본부 혁신아젠다 추진사업 성과발표

2021-02-25 12:00:53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여당과 정부가 글로벌 수준의 제약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제약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본격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해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기업 육성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제약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바이오헬스본부 활동보고 및 정책과제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19년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을 선포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혁신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해 민·당·정 협의체를 포함한 바이오헬스 본부를 신설한바 있다.

이날 정책발표회에서는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10위안에 드는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합의했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선사용 후평가 시스템으로 개편키로 했다. 다만 안전성을 감안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중 처치, 시술 등 환자에 대해 직접 시행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의료기술이 아니며 임상시험 문헌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산업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방식도 개선한다. 산학연병의 컨소시업 형태 등 융합 협력연구를 확대하고 상용화 기간이 긴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사업의 기준을 마련한다. 

유망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임상에서 임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키로했으며 그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건기식과 화장품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출대상인 주요국가의 정책변환에 대응기반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또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제약사가 필요로하지만 개별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소규모 시료확보 및 분석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성장동력 산업에 포함된 분야부터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바이오헬스 본부에서는 그동안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다 실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와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왔다. 특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여러부처와 연관되면서 해결이 어려웠던 과제를 우선 집중했다.

특히 정책의 패러다임을 산업정책으로 전환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업을 육성한다는 원칙아래 산업 연구개발 사업지원 개선으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을 추진해왔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바이오헬스 본부는 건강정보고속도로(My Healthway)를 통한 개인건강기록(PHR)서비스 구현으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은 개인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건보공단 등 데이터 보유기관에서 본인 또는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고속도로 역할(네트워크 허브)을 수행하게 되며 공공기관의 건강정보를 개인이 주도적으로 직접 활용(조회·저장·전송)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나의건강기록' 앱도 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팬데믹 등 위기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의약품 공급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원료의약품의 자급률 제고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이낙연 당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전혜숙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복지부 권덕철 장관, 식약처 김강립 처장, 기재부 김재환 제조산업정책관이 참석했다. 바이오헬스본부에서는 윤후덕 본부장, 허종식 간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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