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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소모성재료 불편 개선된다…요양비 청구방식 유예기간 연장

기간내 위임장 공단 미제출해도 요양비 청구 가능, 9월 31일까지 적용

2021-07-22 12:00:46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지난 6월 30일 시행된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직접 청구와 관련, 청구지연 등 불편사항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제도시행 유예기간을 9월까지 연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같은 내용의 지침을 대한약사회 등 해당 단체에 전달했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가입자나 환자가 신청한 경우 준요양기관에 요양비 지급이 가능했으나, 약국을 제외한 판매·임대업소의 청구권한이 없었다. 

약국은 환자 및 그 가족의 위임을 받아 당뇨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웹EDI)를 진행해 왔다. 

6월 30일 법령 개정에 따라 환자 및 그 가족의 위임을 받은 요양비 판매·임대업소(준요양기관)에서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됐고, 이에 따라 약국은 기존보다 불편해진 청구방식에 불만이 높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한 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9월 30일까지 요양비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위임장 등록은 수급권자 또는 가족이 공단 지사로 우편·팩스·방문 제출해야 하지만, 유예기간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나면 위임장 제출을 해야 하며 전산신청 불가하다. 위임장 제출 후 위임정보가 공단 전산에 입력돼야 약국을 비롯한 준요양기관은 요양비 직접(대리)청구가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약국 등 현재 전산시스템을 통한 위임장 제출은 불가하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준요양기관이 위임장을 직접 등록 및 제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별도 안내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존에 불편사항으로 지적됐던 항목들도 상당 수 개선됐다. 

기존 안내문과 이번 개정 안내문 주요내용


△세금계산서는 전산청구 시 세금계산서에 총 구입 품목을 합산 기재 가능하고 △거래명세서는 전산청구 시에는 별도 거래명세서 제출 불필요하다.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만 제출하면 된다. 

△서류보존은 전산청구 시 전산시스템에 제출한 청구자료로 서류보존 인정(준요양기관이 별도 보관 불필요)한다. 

또 준요양기관은 위임 등록된 환자에 대해 요양비(당뇨병, 자가도뇨,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만성신부정증,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며, 급여종료일은 요양비 청구시스템에서 구입일 또는 사용개 시일을 입력해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공단은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급여대상자조회 화면에서 급여종료일이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중이며 반영 시 별도 안내를 할 예정이다. 

요양비 청구를 위임한 준요양기관 외 다른 기관을 추가해 위임하고자 할 경우 신규로 ‘요양비지급청구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중복기관 위임이 가능하다.
     
1개의 종별(당뇨 소모성재료, 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등)에 대해 중복위임이 가능하므로, 다른 준요양기관에 신규 위임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위임한 준요양기관의 등록 건은 해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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