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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사기, 제약사 책임도 있을까?

약법시대 <2> 법원, 약품대금 20% 할인 조건 제약사에 직접 확인 안 해...제약사 책임 無

2021-10-02 05:50:21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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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사기, 제약사 책임도 있을까?

약법시대 <2> 법원, 약품대금 20% 할인 조건 제약사에 직접 확인 안 해...제약사 책임 無

약법시대에서는 약국경영, 약국개설 등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 판례 중 약사가 알면 도움이 될 사건들을 골라 카드뉴스 형태로 소개한다.









제약사의 주식상장 투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영업사원의 이야기에 선입금 한 약사는 제약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춘천지방법원은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사에게 불법 편취한 5500만원 중 돌려주지 않은 금액 모두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앞서 영업사원은 약사에게 “제약사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상장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거래 중인 약사들에게 선입금을 받고자 한다”며 “선입금 시 약품대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 가량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는 이 같은 말만 믿고 5500만원을 영업사원에게 송금했지만 약품대금 할인 혜택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판결에서 영업사원에게 받은 돈 전부를 돌려줄 것을 명했으나 제약사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제약사의 주식상장 자금 마련이 영업사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약사가 수천만원의 대금을 선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약사가 직접 제약사에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더 자세한 기사내용은 해당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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