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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할 때마다 환자 확인해라?! 국회도 '이건 아니다'

강병원 의원 발의, 소위 의결 과정에서 약국 확인 의무 면제키로

2021-11-25 12:00:5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환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명의대여 또는 도용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약국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하지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약국이 처방전을 수용할 때 환자에게 건보증을 확인할 경우 이중 점검으로 환자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경우는 하위법령을 통해 확인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다수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요양기관의 가입자 본인확인 의무 부과 법안이 의결돼 약국의 우려를 샀다.

해당 내용은 환자가 요양기관을 이용시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증 등으로 본인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그간 국민건강보험법은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 또는 도용해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요양기관의 확인 의무는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7년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건보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시스템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함에 따라 명의도용 등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부정수급한 금액은 61억 28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소위는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은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며 요양기관의 가입자 자격확인을 위해 개정안을 의결한 것.

이 같이 의결됨에 따라 약국도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할 경우 건보증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약국은 자격확인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양기관의 확인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면제되는 구체적 사유를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이 받아들여졌는데 약국의 경우 하위법령을 통해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강병원 의원측은 환자가 아플 경우 진료 후 쉬고 있는 동안 보호자가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해 약을 조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해당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처방전의 경우 이미 병원에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은 상태인 만큼 환자가 약국에서 한번 더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은 이중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됐다.

해당 법안은 환자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 QR코드 등을 통한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 같은 시스템 마련을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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