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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후보 "약가인하 소송 환수 환급 법안 통과 환영"

2021-11-25 12:03:27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1L]김대업 후보(가호 2번)는 "정부의 약가인하 등에 대한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막기위한 약가인하 소송 관련 환수·환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개정법률안을 발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김원이 의원님과 남인순 의원님을 비롯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대업 후보는 그"간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소송으로 약가가 등락함에 따른 경제적손실, 행정부담, 사후관리 부담 등 피해가 약국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실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고 제약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 구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해온만큼, 이번 법률 개정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법 개정으로 제약사의 행정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가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약제에 대해서는 구입약가 사후관리에서 제외해 약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고시개정을 하고 실재고를 기준으로 한 차액정산 방식 마련으로 약가정산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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