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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법' 심의 보류 유감

2021-11-25 12:04:30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최광훈 후보(기호 1번)는 24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 소위에서 공공심야약국정부지원, 불법 병원지원금규제, 면허대여약국 전수조사, 영업판촉대행사(CSO)등 관련법안의 심의보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국회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11월 9일 김대업 후보는 윤후덕 의원(기회재정위원장)을 만나 공공심야약국정부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11월 11일엔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서 예산을 부탁하고, 다시 11월 17일엔 이재명 대선후보를 만나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이벤트 진행 했다. 

11월 18일엔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선 당정책예산으로 지정했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최 후보는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김 후보의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예산 확보 노력에 많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 일련의 과정을 두고 보면 거의 100% 예산확보가 됐다고 해도 의문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되기도 전에 그 근거가 돼야할 지원법안 자체가 심의보류가 됐다"고 유감을 밝혔다. 

이어 "심히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휴일 보건의료의 공백시간대에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의약품복용과 의료비절감차원에서 시급히 정착돼야 할 제도이다. 장기적으로는 편의점에 나간 의약품을 되찾아오는 정책의 대안으로도 검토해 볼만한 대안"이라며 "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법안이 심의, 의결되기도 전에 예산확보에만 진력한 것은 정부예산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라며 "먼저 ‘정부지원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대못을 박았다면 예산확보가 년내에 이뤄졌을 것인데 다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나 회원들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모두 원팀정신으로 힘을 모아 공공심야약국정 부지원법안 통과와 이 법을 근거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이밖에도 불법리베이트와 불법 병원지원금, 면허대여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민건강증진과 약업계발전은 물론이고 건전한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법안들의 심의와 처리를 국회는 책임의식을 갖고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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