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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동원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법제화 필요"

2021-11-25 18:14:5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한동원 경기지부장 후보(기호1번)는 25일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이 통합약사 주장의 빌미가 되고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원급의 일차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간 교차고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는, 의료 이원화 제도에서 일차 의료기관의 이용체계를 왜곡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며, “약국은 보건의료체계에서 일차 기관에 해당된다. 약사법도 약국에서의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 금지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와 한약사의 교차고용 문제는 약사 직능과 한약사 직능을 구분하기 힘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약사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의료 이원화 제도에서는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 금지도 명문화해 약국 이용체계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이어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 금지는 약권 수호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당선 후 대약과 협의하여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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