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상담의 정석 둘코락스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
복약상담의 정석 둘코소프트 112캠페인 전산봉투이벤트 PtoP 캠페인 홍보 배너
  • HOME
  • 뉴스
  • 해외·약학
한국콜마

비대면 진료 폐지·화상투약기 반대…새 정부에 대책 주문

대한약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개최, 약사 정책 지원과 제도적 개선 제언

2022-04-21 19:24:02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약사사회가 새 정부에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원격 화상투약기 실시, 처방의약품 장기 품절약 해소 등 산적해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21일 열린 2022년 대한약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는 약업계 관계자들이 새 정부의 보건정책에 대한 약국 약사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약사회 임성호 정책이사, 서울지부 정은주 약국경영활성화본부장, 약사공론 감성균 편집국장,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김양우 교수, 약국체인 참약사 손정민 약사, 바로팜 신경도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단연 화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비대면 진료 등의 법제화를 언급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폐지였다.

특히 패널로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는 공공성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가 영리 목적의 플랫폼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성 박탈을 정부가 인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성호 정책이사는 “약 배달 플랫폼을 통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물론 향정신성의약품까지 비대면 진료 후 처방하고 배달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의 사업 강행은 국민건강 안전에 많은 문제점을 남긴다”고 비판했다. 

정은주 본부장은 “탈법적인 방식의 플랫폼 서비스를 정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료법, 약사법을 무시하면서 허용하는지 모르겠다”며 “감염병 체계에서 국가의,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부분은 상업적인 사람들의 돈벌이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의 DUR 서비스망을 활용한 표준적인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임 이사는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하지만 주최가 중소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병원, 약국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과 담합의 단점이 있다.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국민이 빠르고 안전하게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심평원 DUR 서비스망 이용 또는 복지부 개인 건강기록 사업을 활용해 처방조제 편의성,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ICT 규제샌드박스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시와 처방약 장기품절 및 공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정 본부장은 “화상투약기는 합리성이 매우 결여된 판매방식이다. 특히 심야에는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제적 실익과 산업적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사용단계에서 수급 불안정 해소 대책 시행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 DUR 시스템을 통한 코로나 치료의약품 품절 정보를 제공하고 처방전에 대체조제 사전동의와 사후통보의 한시적 유예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참약사 손정민 약사는 “일반 감기약 품절사태로 응급시 안전약 생산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느꼈다. 병원에 가기 전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일반약 시장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헬스케어를 같이 논의하는 정부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의 상품적 취급과 약국을 의약품이 거쳐 가는 소매상 정도의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정부의 시각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서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 약사의 새로운 영역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약사공론 감성균 국장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려서 약사의 고도화된 약제 서비스를 역할을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로 스마트 항암제인데 급여나 허가, 진단, 투약 등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 정밀의료분야지만 약료가 필요하고 퇴원 후 지역약국에서 관리 등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도 마찬가지다. 전문약이지만 대중광고가 가능한 품목인 것은 일반인이 스스럼없이 정보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코로나 이전 백신과 관련해 약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팬데믹 상황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찰 부분이 있겠지만 백신과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를 약사사회 차원에서도 논의됐으면 한다. 약사의 새로운 역할과 영역확대에 대해서 정부가 긍적저으로 논의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약사회 임성호 이사는 “보건의료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며 “정부는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더욱 깊은 신뢰를 구축하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날 자리에서는 △한약사 역할 명확화 △코로나 환자 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조제약 전달체계 개편과 약국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장기처방 분할조제 도입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지역사회 약료 제도화 등 약사의 전문성 역할 강화 등이 새 정부에 바라는 의견으로 제기됐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
참약사 오성메디-s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0/200
솔빛피앤에프

많이본 기사

약정원 배너

이벤트 알림

약공TV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

국제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