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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글로벌 ESG 담장, 제약바이오도 '넘을 준비' 필요

각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특정 국가 원자재 수입 등 문제로 수출 제재 가능성도

2022-05-11 05:50:34 배다현 기자 배다현 기자 dhbae@kpanews.co.kr


미국·EU와 중국을 축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각국이 ESG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환경·노동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해 수출 제재 등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전망이다. 

10일 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바이오헬스 수출기업 ESG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무역의 흐름은 자국 및 지역 중심의 보호주의를 넘어 무역전쟁으로 이어지는 등 일방적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각국은 자국 내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그간 각국은 코로나19 치료 및 대응에 필요한 의료·방역·위생 용품의 수입 관세 및 인증 취득을 면제하거나 통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한시적인 해제조치일 뿐이고 그 외 품목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보호무역조치 기조는 더욱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무역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EU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대중국 301조 관세조치, 수출통제를 포함한 강경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미국혁신경쟁법((USICA) 내 중국 도전 대응법(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을 포함하는 등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법안은 중국의 환경 이슈와 인권·노동 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제재 부과를 담고 있어 우리 기업 역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은 환경(E) 및 인권·노동(S) 이슈에 취약한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글로벌 생산역량이나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원자재 수입 문제나 혹은 현지 제조 방식·절차에서 생각지 못한 수출 제재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슈가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될 경우 ESG 제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반(反)외국제재법을 제정·시행하고 중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한 외국 주체를 보복행위 명단으로 통제 및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국화 전략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포함한 신흥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EU 역시 공정 무역과 통상에 환경 및 무역, 노동보호 분야의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통상감찰관직을 신설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추세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생검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EU 권역 내 통상협정 조항에 환경·노동 등의 사회적인 이슈들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또한 국제 통상환경은 과거 국가 대 국가 단위에서 지역 협의체 단위로 확장되는 추세다. 앞으로는 메가 FTA에서 회원국 간 체결된 조항이 통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ETA(포괄적 경제 무역 협정) 등 다자간 통상 조약에서 ESG와 관련한 조항이 구체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형태로 도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산업진흥원 이주하 책임연구원은 "보건산업은 환경 및 위생뿐 아니라 공정 및 생산라인의 노동·인권 등 이슈에서 분리될 수 없으므로 우리 바이오헬스 기업이 앞으로의 국제 무역 환경의 ESG 도입 움직임에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환경 이슈와 지속가능한 성장은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국제적인 이슈이자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며 "우리나라의 신성장 수출 산업으로 떠오른 보건 산업이 통상에서의 ESG에 선제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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