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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자판기 "10년 강조해 온 '대면 투약' 위협한다"

[논란의 10년, 약 자판기] ① 부상했다 가라앉기 반복 '해묵은 사안'

2022-06-24 05:50:55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비교적 최근 약국을 개설하거나 면허를 받은 경우라면 약 자판기가 그동안 어떻게 논란이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과정을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약 자판기가 어떻게 시작됐고 지난 10년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봤다.

- [논란의 10년, 약 자판기] 글싣는 순서 -
① 부상했다 가라앉기 반복 '해묵은 사안'
② 규제샌드박스 흐름타고 새 정부 '조건부 허용'
③ '혁신성' 없는 자판기에 무너진 '대면 원칙'


약 자판기는 다양하게 불려왔다. 처음에 화상투약기라고 불리기도 했고, 일부에서는 영상판매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약사사회는 자판기와 다름없는 형태에 취급하는 품목만 약이라는 점에서 '약 자판기'로 부르고 있다.

약 자판기는 인천 지역 약국에 지난 2013년 처음 등장했다. 직전해에 한 업체에 의해 개발됐고 특허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5월 설치된 약 자판기는 약국 밖으로 설치된 화면을 통해 약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지정한 일반의약품을 이용자가 선택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취급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한정해 50품목 정도. 여기에는 감기약을 비롯해 연고 등이 포함됐다.


2013년 인천 지역 약국에 처음 설치된 약 자판기.

약국에 약 자판기가 등장하자 지역 약국과 약사사회가 발끈했다. 직접 환자와 대면하지 않는 상담과 복약지도가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에도 '대면 상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약사사회의 원성이 높았다. 이미 10년전 처음 등장 때부터 원격의료의 단초가 될 수 있다거나, 운영 주체가 약사가 아닐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려가 컸다.

논란이 커지자 지자체가 복지부에 적법성 여부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위법'이라는 판단으로 회신했고 처음 등장한 약 자판기는 2개월만에 철수했다. 당시 복지부의 판단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약국이나 점포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다. 다음해인 2014년 개발업체는 법제처에 약 자판기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4월에 나온 법제처의 판단도 약사법 50조가 언급됐다. 대면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의약품 판매와 복약지도 등의 행위가 약국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가 밝힌 내용이다. 또 약사와 의약품 구매자간 직접 대면을 전제로 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규제 개혁 차원의 논의가 이어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규제건의 과제 발굴 및 관계부처 논의'에서 약국 자판기 설치 허용을 제안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안건이 제시되고, 정부에서는 약 자판기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다. 이때가 2016년 하반기다. 약사회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됐고, 국회에서도 반대 기류가 만들어졌다. 발의안은 빛을 못보고 폐기됐다.

약사회의 주장은 일관됐다. 대면 원칙이 깨지면 안된다는 것이고, 법령으로 약을 취급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행위가 약국에서 이뤄지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과 직접 관련 있는 약이라는 점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책임도 강조됐다. 국민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정부가 이를 허용하거나 도입에 앞장서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제품을 개발한 업체는 처음 약국에 약 자판기를 설치하고 철수한 이후 계속 정부 등을 통해 문을 두드리는 형식을 취했다. 때문에 수년간 약 자판기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부상하기를 반복했다. 때마다 대면 원칙을 무시하는 약 자판기를 반대한다는 약사사회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끊임없이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며 저지한 '해묵은 사안'이지만 불씨는 완전 진화되지 않았다. 계속 약사사회에 불안감을 주고 '대면 투약'을 위협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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