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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신상대가치 개발 놓고 약사사회-정부 '동상이몽'

복지부 "제도 개선 공감하지만 경제적 편익 명확해야" 신중론

2022-07-14 14:19:42 김이슬·한상인기자 기자 김이슬·한상인기자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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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신상대가치 개발 놓고 약사사회-정부 '동상이몽'

복지부 "제도 개선 공감하지만 경제적 편익 명확해야" 신중론


약사에 대한 현 행위별 수가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가 항목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약사사회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렸다.

약사사회는 약사에 대한 현 행위별 수가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가 항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상대가치제도 개선에 공감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경기지부가 주관하는 '초고령화 사회 지역약국 약료서비스 모델 및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약사사회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지역약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신상대가치 항목 개발에 공감대를 나눴다.

현재 지역약국은 2001년 상대가치 제도 도입 이후 약국의 약사 행위는 조제기본, 조제, 복약지도, 약국관리, 의약품관리 등 5개 항목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으며, 현장과는 달리 더이상 상대가치 항목이 추가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사례도 공개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명의 약사가 일평균 조제건수가 75건을 넘고, 조제료를 삭감하는 차등수가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일본은 이미 차등수가제를 40건으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뿐인 복약지도료에 해당하는 약학관리료에 11가지에 해당하는 복약상담행위료가 있어, 환자들에게 약물에 따른 다양한 복약상담 서비스를 받는다.

반면 일본의 문전약국은 약사 한 명이 하루에 조제, 상담하는 환자 수가 20명을 넘지 않고, 동네약국도 약사 한 명이 하루에 30명 이내로 조제, 상담하고 있다. 

이에 약사사회는 우리나라도 고도화된 약사자원을 활용해 노인이나 만성, 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충분한 복약상담을 할 수 있는 신상대가치항목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방문약료 △다약제 약물관리 행위 △DUR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DUR 이용한 알레르기ㆍ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이 신상대가치 항목으로 제안됐다.

◇“상대가치제도 개선 공감, 단 경제적 편익 명확해야”
정부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의약품 조제·투약과 관련된 행위수가가 수년째 고정된 상황에서 새 약료서비스 필요성과 상대가치제도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약사 서비스 수가를 신설하려면 그 경제적 편익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영대 사무관은 “최근 오미크론 상황에서 확진자의 보호자가 약국을 간 상황이 있는데, 이에 맞춰 약사회와 논의해 투약안전관리료 등이 새로 산정됐다. 이를 보면 두 신설수가의 청구금액이 600억이 넘었다. 차등 수가 등을 계산하면 1000억이 넘을 것. 애초에 예측한 재정 범위를 상당히 많이 초과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하나하나 수가로 인정받고 싶어하지만 행위별 수가제라는 부분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이라는 분야에서 보험자에게 불리하고 이런 상대가치 하나를 신설하거나 재분류하는 부분에서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조 사무관은 공익적 차원에서 왜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원론적으로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관은 “약사의 신 상대가치는 이 부분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 고민하고, 이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학계와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다. 대부분 약국이 지역사회 기반 사업에 지속적, 포괄적으로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지가 문제다. 의원급에서도 생각하면 진찰료 이외에 의사가 직접하는 교육, 상담, 면담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일정부분 시범사업이 이뤄지지만 수가를 만들기는 어렵다. 행위별 수가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도 과제일테지만, 목표하는 바를 두고 서비스의 전체적인 직접적인 질 개선과 관련해서 보험자는 고민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형태도 고민이 필요하다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제약물 관리로 부작용이 줄었다거나 경제적 사회적 부분으로 나타날 수있는 것에 대한 고민 없이는 실제 가입자 혹은 학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왜 필요한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약사회와 계속 논의하며 합리적 방향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인옥 상대가치 개발부장도 복지부와 유사한 견해를 보였다. 

황 부장은 “현재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 진행 중이다. 의료나 새로운 부분에 대한 행위별 불균형을 조정하는 작업이다”며 “오늘 논의되는 새로운 약료서비스 수가 신설에 대해서는 상대가치 3차 개편과 연계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 부장은 “우리나라는 국가 만성질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동시 이용, 상대적으로 환자가 약물 과다 또는 중복 복용의 문제가 많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약료서비스나 지역 약국의 역할 중요하다. 보상은 필요하지만 국가 보상체계를 볼 때 수가 신설은 이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에 이에 대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과나 가치에 대해 지불되는 체계로 현 수가 체계가 이동하고 있다. 제안한 여러 약료서비스가 어떤 성과와 가치를 드러내는지, 해외사례처럼 서비스로 일어난 처방 변경, 수가 지불 방식에 대한 고민이 더 합리적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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