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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체계 무너지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 필요하다"

신현영 의원실, 비대면 진료 관련 약사회-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

2022-07-18 14:39:56 임채규·한상인 기자 임채규·한상인 기자 kpa3415@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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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체계 무너지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 필요하다"

신현영 의원실, 비대면 진료 관련 약사회-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오른쪽)이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18일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신현영 의원.


"의사처방-약사조제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서둘러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자리를 함께 하고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통합 체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약사회와 의사협회가 참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대를 거치면서 원격의료와 비대면진료를 부인할 수 없는 미래의료의 도구가 됐다"며 "환자와 보호자는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들도 나의 환자를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긍정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지난 2년간 총 360만건, 685억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했고, 심각한 상업적 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신 의원은 강조했다.

지자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과정에서 9건의 약사법 위반 사례가 확인돼 행정처분과 고발이 진행된 사실도 언급했다. 비대면 처방전을 갖고 무허가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하거나,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알선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플랫폼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하고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위법 사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마약류 등을 포함하면서 약물 남용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이 강조한 부분이다.

신 의원은 "심각단계라고 무조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경우가 필요한 것인지 올바른 평가와 부작용 사례 확인, 대안 마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이나 의료접근성이 현저하게 낮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약사 단체가 리서치전문업체에 의뢰해 조사한 비대면진료 어플 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어플 이용자의 대부분이 병원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연령대료 나타났으며 어플 이용자의 상당수가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집중되었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군단위 이하 지역은 오히려 이용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앱 기반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개업체 닥터나우 등이 우후죽순 등장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과도한 진료 조장과 부당 처방 청구, 의약품 오남용 발생, 병의원과 약국 담합행위 조장, 폐쇄형 창고 약국 등장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진자의 대면 진료 허용과 일상 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복지부가 지금이라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를 중단하고 공공적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가 영리목적의 플랫폼에 종속돼 불필요한 의료 이용 행위를 조장하지 않도록 해당 앱 운영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최광훈 회장은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그동안 직능간 갈등이 컸다. 일치된 의견을 갖고 정책 구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며 "의료계와 약계가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의약계 단체가 이익을 위한 본인들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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