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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 지원 앱 가입해 약배달 참여하면 행정처분"

약사회 "해당 앱 통한 의약품 배송은 약사법 위반소지, 복지부 공문 발송"

2022-08-06 10:00:18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의약품 배송비를 지원하는 앱에 가입해 배송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다."

약사회는 6일 오전 회원 메시지를 보내고 배송비 지원 앱을 통해 의약품을 배달할 경우 처분될 수 있다며 회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메시지를 통해 약사회는 "복지부는 환자에게 의약품 배송비를 지원하는 앱 업체와, 해당 앱에 가입해 배송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개설자의 경우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도록 17개 시도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배송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약배달이 약사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회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가 당부한 내용이다.

약사법 47조는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약사법시행규칙 44조에는 사은품이나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업무정지 3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약사회는 "의약품 배송비 지원 앱에 가입해 의약품 배달에 참여하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재차 요청드린다"며 "약사회가 의약품 배송비 무료 광고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선을 요청한 결과이며 배송비 할인, 무료배송 등 환자 유인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시지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17개 시도에 4일 공문을 발송했다"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배송비 지원행위에 대해 해당 업체와 의약품 배송에 참여한 약국개설자를 행정처분 조치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 라인 제정 이후 관련 규제에 적극 나선 형국"이라며 "회원의 주의가 필요한만큼 회원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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