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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화)

우황청심원

의료계는 처방 선택분업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가?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7월23일 감사원에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는데, 감사원에서 이를 수용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9월4일 결정통보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들 의사단체는 부당 청구 혐의가 있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인 1만6000여 개소에 이르는데, 복지부와 심평원이 월평균 부당추정금액 4000원인 서면확인 조사대상 기준 하한선을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체 조사대상 약국 수를 1만6306개소에서 5990개소로 대폭 축소했다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2013년 약계를 패닉 상태에 빠뜨렸던 '청구불일치'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청구불일치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9개월의 기간이 대상 기간으로 2008년 1월 1일 이전의 재고를 0 으로 산정한 선천적 설계 잘못과 각종 사유가 반영되지 않은 데이터 마이닝은 태생적으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실제 약국의 청구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면, 2008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이전 약국에서 보유중인 의약품 재고량 파악 불가능(3년의 유효기간을 1년만 인정), 제약사·도매상의 매출 누락 및 부정확한 공급보고(반품 등),약국간 합법적인 거래(교품, 약국 간 대여 등) 미반영, 폐업 도매상 및 약국 간 거래 미반영, 보험약가코드 오류 등 부실한 공급내역 보고와 잘못된 조사 대상 선정 약국 등 원천적인 하자가 있었다.

이러한 약사회의 지적에 심평원도 논리적 타당성과 문제점을 인정하고, 조사실익이 크지 않은 청구불일치 금액 월 평균 4천원 이상 6만원 미만인 10316개 약국은 주의통보로, 6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약국은 서면확인을 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부당청구 가능성이 많은 40만원 이상과 부당비율 0.5%이상인 739개 약국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10만원 이상 현지조사 제외 2130개 약국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마무리 지었던 것이다.

약사(약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선택분업을 획책하려 했던 일단의 의료집단들에게는 청구불일치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 지어진 것에 매우 실망(?) 했을 것이다.

미련을 못 버리고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의사 처방대로 조제가 되지 않으면서 국민들도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모르는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국민들이 조제기관을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국민조제 선택분업이 실현돼야 할 때"라고 그들의 이기적인 속마음을 드러냈다.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의료계에 되묻고 싶다. 과연 병의원의 주사제 등 청구불일치를 전수조사 한다면 어떻게 될까?

2015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환수당한 국립대학병원의 부당청구 규모가 75억 64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역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현지실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적발돼 비급여 환자 과다부담금을 환수당한 액수가 70억 12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사전상한제 환수가 2억 7132만원, 중복청구로 환수당한 액수가 2억 2123만원, 기타 환수가 5879만원이었다.

상대적으로 영리 추구와 거리가 멀고 공공의료에 앞장서야할 국립대병원이 이런데, 친 영리추구 사립대학병원을 비롯한 모든 병의원들을 전수조사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울러 정부가 9월 들어 쌍벌제 시행 이전에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900여 명에게 경고 처분을 통지하기 시작했는데, 300만원 미만의 결정이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의한 의사 봐주기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가?

36계 전략중 제5계는 진화타겁(趁火打劫)이다. 아무리 남의 집에 불난 틈을 타 도둑질한다고 하지만, 약사는 의사의 적이 아닌 보건의료계의 동반자이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불행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입만 열면 조제 선택분업을 부르짖는데, 국민편의를 빌미로 의사들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조제권을 일반화시켜 약사 역할까지 다하겠다는 이기심의 극치이다.

의약품 오남용과 리베이트는 극성을 부리고, 국민 알권리는 실종되는 등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이다.

정말로 국민편의를 위해 선택분업을 하고 싶다면 국민들에게 의사진료 없이 약국에서 곧장 조제할지, 의사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할지 선택할 수 있는 국민 처방 선택분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병의원에 가지 않고 약국으로 곧장 가서 조제한다면 시간절약 진료비 절약이 되니 환자(국민) 좋고 국가가 좋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국민선택분업이 아닐까? 의료계는 국민 처방선택분업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가? 아니면 선택분업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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