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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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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무임승차 논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이사

최근 2015년 10월 14일 모 국회의원이 기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의원은 개정법률안 발의취지로서 인구고령화 등 의료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약화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들어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이 원천기술과 유통망을 공유하고 있고 보건의료분야의 사회문제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고 있어 양 산업의 융합과 교류증진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구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욕구증대 등에 따른 헬시케어시장의 수요확대에 따라 의료기기산업 성장기반확충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제도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본질적 속성과 산업구조 자체가 상이함을 감안하면 의료기기산업의 현황과 본질가치, 애로점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제도기반마련 필요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에 산업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법적 제도기반을 마련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 같다.

보건산업 육성과 지원관련하여 지난 2008년 11월 6일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법제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듬해인 2009년 정부주도로 제약,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료서비스 등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지원 시책마련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육성법률안 제정이 추진된 바 있으나 법제정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형성에 실패하여 좌초된 바 있다.

2013년에는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이 발의되었으나 이 역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형성 부족으로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현 시점에서는 기존법에 의료기기산업을 태울것이 아니라 의료기기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마련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공감대형성이 우선 선행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현재 제약산업계의 전반적인 여론은 제약산업이 의료기기산업과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대상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명목하에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다. 심지어는 기존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정책지원효과가 그다지 피부로 와닿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대상의 확대로 정책지원 집중도가 크게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의료기기산업 역시 정책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특별법(特別法)이란 특정의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으로서 정의(正義) 또는 형평(衡平)의 관념에 입각하여 일반법 중에서 특수한 사항을 골라내어, 그것을 특별히 취급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모든 제조업과 제조업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발전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 각종 산업발전시책 강구의 법적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에 좀더 촛점을 두고 별도의 특화된 지원시책 강구를 위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제정․운영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에도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정책적 규제와 지원 관련한 세분화된 각종 특별법들도 제정․운영되고 있다.

산업육성과 지원 등 관련한 다양한 특별법들이 제정․운영되고 있는 와중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조기에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기반만으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체계하에서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정부, 국민적 이해 기반이 형성되었고, 제약산업이 갖는 국가경제측면에서의 막대한 영향력과 저출산․고령화가 가져다줄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줄 산업으로서의 본질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제약산업은 지난 30여년간의 혁신과정을 거쳐 이제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채비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들이 있는 반면 의료기기산업은 60%이상이 벤처기업으로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혁신과정을 거쳐야 하는 단계에 접어든 산업으로서 산업구조 자체가 상이한 상황이다.

의료기기산업의 본질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혁신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특화된 제도기반마련이 요구됨을 감안하여 지금부터라도 제도기반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형성과 특화된 지원시책마련을 위해 관련업계와 정부, 국회간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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