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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소 시설면적기준 사실상 `부활'

복지부 특수시설 필요면적 기준 설정 방침

2005-11-22 13:39:00 조광연 기자 조광연 기자 kycho@kpanews.co.kr

정부가 의약품도매업소안에 불량의약품보관실, 생물학적 제제보관실, 마약류보관실, 위험의약품보관실 등 필요한 최소 면적 기준을 설정 운영함을써 결과적으로 도매업소의 시설면적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공동물류조합을 통한 유통 현대화도 유도한다.

보건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18일 약의날 세미나에서 `의약품산업 육성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설명하면서 의약품 도매업소와 관련한 정책을 이 같이 소개했다.

노 본부장은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도매상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도매업소가 무려 1500여개로 늘어난 등 도매상 난립에 따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일반 종합도매업소 허가시 불량의약품보관실 등 특수시설에 대해 필요한 최소면적 기준을 설정, 운영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유통 현대화를 위해 공동물류조합법과 관련한 입법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소개했다.의약품 도매업소의 공동물류조합 설립요건 완화로 의약품 물류 체계를 현대화하고 도매업소의 규모화한다는 목표로 현재 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있는 `공동물류조합'을 약사법에 기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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