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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등만 6년- 나머지는 4년만 배워라?

안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24일 법안소위서 심의

2005-11-22 22:08:00 조항범 기자 조항범 기자 aura@kpanews.co.kr

의사출신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7월 27일 약대6년제 시행을 겨냥 "학제개편은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며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4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 수업연한은 4년으로, 다만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로 고치도록 했으며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대학의 수업연한 규정을 법률로 승격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을 심의한 구기성 전문위원은 "대학의 수업연한을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할 경우 이 분야를 제외한 모든 학문분야는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안 의원의 개정안을 따를 경우 한양대, 중앙대 등 상당수 대학의 건축학과가 5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5년제 대학의 설치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우리 고등교육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대학의 수업연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대학의 자율성이 매우 위축될 것"이라며 "대학의 수업연한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24일 6명의 법안심사소위원이 개정안을 심의를 하게 되며, 안의 타당성, 실효성 등을 법으로서의 가치를 판단, 폐기하거나 다시 전체회의로 상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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