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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장려용 R&D 세액공제 `생색만 챙겨'

선진국들 총금액 대비 20%이상…국내와 대조

2005-11-24 21:14:00 박찬하 기자 박찬하 기자 chpark@kpanews.co.kr

제약업체 연구개발비(R&D)에 대한 세액공제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현재 국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직전 4년간의 평균 연구개발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40∼50%를 세액공제하거나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15%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신약개발 선진국의 세액공제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 국가들의 연구개발 세제지원 프로그램은 국내보다 한단계 높은 실정이다.

R&D 세제혜택 어떤 방식이 좋나?

지난달 제약협회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하겠다던 정부 방침에 반대하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관련제도를 유지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10여건의 신약개발 성과는 영업이익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소득까지도 올인해 얻어낸 결과물인데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제약업체들의 연구개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제약업계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일부 관계자들은 "협회가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일에 매달렸다"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한다. 이들은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가 전체산업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제약분야에만 특혜를 주기도 어렵거니와 제업업계 입장에서도 몇몇 업체에만 해당되는 소수의 문제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리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모든 제약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폭 확대'와 같은 문제에 협회가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쓴소리'인 셈이다.

공교롭게도 최근 김정수 제약협회장은 한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폐지는 정부의 단견(短見)'이라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누구의 쓴소리가 옳을까?


1981년 관련제도(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를 도입한 미국은 95년 7월까지 연구개발비 전체 금액의 20%에 상응하는 세제혜택이 부여돼 왔으며 세제감면 적용이 안되는 신설회사는 연구개발비로 3% 이상을 지출하면 특별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도 20% 수준의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20C$에 대해 35%까지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OECD 국가 중 연구개발비 세제혜택 경험이 풍부한 국가에 속하는 일본은 20%의 세제혜택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국립연구소나 외국연구소·실험실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특별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50%의 세제혜택을 주는 프랑스는 소규모 신설회사에 대한 특별세제혜택을 도입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연구개발 소요비용 10만길더까지는 25%,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 12.5%의 혜택을 준다. 또 1년간 연구개발활동에 875시간을 초과해서 투입한 경우에도 세금감면혜택을 준다.

호주는 법인세 신고서 제출시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되는 지출금액에 대해 최고 125%까지 감면해주는 시장주도형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연구개발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J씨는 "임상3상에 투입할 돈이 없어 사채를 구하러다는 것이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이라며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제약업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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