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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0選]사상 첫 수가 타결…자율계약 시대 열어

적정수가 보장 위해 연구데이터 축적해야

2005-12-14 09:00:00 허현아 기자 허현아 기자 hyuna@kpanews.co.kr

내년도 수가계약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첫 자율계약으로 체결됐다.

합의 당사자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계약 행위 자체의 속성 때문에 개선의 여지는 남기 마련이지만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계약권을 건정심에 넘겨줬던 예년의 계약관행을 탈피했다는 점에서, `합의'라는 결과는 공단과 의약단체, 시민사회 모두의 공감을 끌어냈다.

특히 이번 합의는 공단과 의약단체가 처음 시도한 환산지수 공동연구의 명분을 지켰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양측은 출발선에서부터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하고 상호 공감 가능한 단일 데이터를 가지고 원만한 협상을 진행하자는 데 공감, 지난해 말 10억 기금을 출연해 환산지수 공동연구기획단을 조성하고 연구결과를 상호존중하기로 합의했었다.

협상 과정에서 연구데이터의 신뢰성 문제 등 연구결과의 실효성에 의문을 남기는 논란은 있었지만, `상호존중'이라는 전제에 대한 의무감이 일면 계약성사를 견인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공동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해 연구논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번 수가계약 과정에서 약사회의 입지를 대변하고 협상을 지휘했던 대한약사회 박인춘 재무이사는 "향후 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협상논리를 뒷받침하는 연구데이터 축적이 절실하다"며 보험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조했다. 긴 협상과정 속에서 거듭 현장을 오가던 실무담당자들도 "2~3가지 대안으로 결과를 압축해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분석 틀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합의를 끌어내는 데는 단체장들의 협상 기술도 한 몫을 했다. 계약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종별계약 의무화'조항에 부딪혀 난항을 겪던 단체장들이 15일 자정을 기점으로 3.5%인상 타결을 전제하고 곧바로 합의문구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성사시켰던 것이다.

"내년 보험수가가 3.5%인상됐다"는 한 줄의 뉴스를 위해 5차 실무협상, 3차 단체장 협상, 그리고 계약 당일 10여시간의 마라톤 협상여정을 통과했던 당사자들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한발 물러서 새로운 계약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은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자율적 합의문화를 견인하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이번 수가계약에 의미를 부여했다.

△2008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80%수준으로 강화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약제비 절감을 위한 약가관리제도 개선 노력 등 부대조건 이행에 이같은 합의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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