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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품질관리용 식약청 시험 수수료 면제될 듯

복지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험검사업무 강화

2005-12-28 23:53:00 조항범 기자 조항범 기자 aura@kpanews.co.kr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질관리․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에 대한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돼 앞으로 '식품'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현재 시험 의뢰 시 '의약품 등'으로 되어있는 식약청의 수수료 면제 대상에 '식품'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수수료 면제대상 및 면제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면제대상에 '식품'을 포함하도록 했고 수수료 면제 경우에 '안전성 또는 위해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시험'을 추가했다.

또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안에서 압류해 의뢰한 식품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면제토록 했으며 시험의뢰를 위한 신청서 제출방법에 '전자문서로 된 신청'도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시험검사업무의 보다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수수료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과 관련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내년 1월 6일까지 식품정책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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