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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금)

우황청심원

그때뿐인 마약류 단속, 예방·치료 대책은 뒷전?

최근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물뽕(GHB)’ 등의 마약류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마약중독자 치료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비해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인터넷·SNS·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유통 사범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5월 24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 수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마약중독자 예방·치료에 대한 해결책은 여전히 없어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통상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검거된 마약류 사범 수가 1만2,613명에 달한다. 인구 10만명당 25.2명꼴이다.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닌 셈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누적 마약중독자가 100만명 이른다고 한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마약중독자가 있다면 그 고통은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피해 규모는 3~4배로 커진다.

특히 클럽 등에서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먹여 성폭행하거나 일부러 중독시켜 돈을 착취하는 경우도 최근 들어 잦아져 대책이 시급하다

마약 유통 근절과 마약중독자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없이 마약 범죄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수사와 예방·재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기구를 만든다면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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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