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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수)

우황청심원

그동안의 이익은 누가 가져갔을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제네릭 개편안이 발표됐다.

자체생동과 원료의약품 등록(DMF)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행 53.55% 상한가가 유지된다. 1가지 요건 당 각 15%씩 약가가 깎인다. 여기에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21번째 품목부터는 두가지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최저가의 85% 수준의 약가가 산정된다. 계단형 약가제도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발사르탄 사태의 촉발로 이뤄진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 노력, 즉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여부에 따라 약가를 차등화 해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그럼 그동안 위탁생동이나 미등록원료를 사용해 절감된 비용은 누구에게 돌아간 것일까.

잉여이익은 신약개발로 재투자됐을까. 아니면 국민 건강과 재정 절감을 위해 환원됐을까.

전문가들은 제네릭 난립의 원인으로, 그동안 너무 높은 약가를 책정해 결국 이 잉여이익이 리베이트로 사용돼 결국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에 위해요소가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 이번 제네릭 개편안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찌보면 의약품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당연히 했어야 했을 조치일 뿐인데 말이다.

더구나 계단식으로 약가를 책정하는 것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일까. 등재가 늦었다고 동일한 효능의 의약품의 가격을 깎는 것은 합당한 일일까.

물론 제네릭이 난립하는 현재의 상황은 일정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가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고, 약가는 낮아지니 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중소제약사도 무분별하게 일단 허가를 받아두지 못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단순히 제네릭의 수를 줄인다고 해서 신약개발 투자가 크게 늘어나거나 국내 제약산업의 병폐인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허가 및 약가제도와 함께 유통 분야의 제네릭 개편안이 마련됐어야 하지 않을까 아쉬움과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의 마련을 기대해 본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부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의약품 정책은 그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을 기본에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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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