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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수)

우황청심원

세부기준 있어야 약국개설 논란 줄인다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 개설 문제가 첨예화되면서 약사사회가 뒤숭숭하다.

의료기관이나 관련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사례가 더해졌다. 경남 창원과 대구 달서뿐 아니라 경기 고양, 충남 천안에서도 약국 개설 문제가 이슈로 등장했다. 굳이 종합병원이 아니라도 메디컬빌딩 등 유사 사례를 더하면 더욱 많고, 전국적이다.

의료기관 관련 약국개설 문제는 계속 논란으로 작용해 왔다. 종합병원이 새로 문을 열거나, 인근에 없던 건물이 신축되면 거의 어김없이 약국개설이 이슈로 등장한다.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비정상적인 경우도 허다하다. 논란은 커지고,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일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과거에 부각됐다 일단락된 지역에서도 다시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

혼란이 끊이지 않고 가중되는 것은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관련 부지냐, 건물이냐, 복도·구름다리 같은 전용통로에 대한 판단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같은 사례를 두고 시각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논란을 줄이는 방법은 기준 정비다. 구체화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다르더라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편법을 동원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는 지금도 진화되고 있다. 부지를 쪼개거나 실소유자를 감추고, '전용통로'나 '다중이용시설' 등 규제를 피해가려는 눈속임이 만연한 상황이다. 지금 정해진 잣대만으로 수많은 사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서둘러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편법이 일반화될까 염려된다. 담합을 금지한 법령을 피해 교묘하게, 지금보다 더많은 약국 개설 시도가 봇물처럼 이어질까 걱정이다.

혼란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선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약국개설 논란이 계속되고,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일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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