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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화)

우황청심원

인구절벽 사회와 보건복지 일자리

김양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 생산연령인구 감소시대의 일자리 해법

'인구절벽'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다.

우리사회는 고령사회에 진입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15세~64세)가 감소하고 있다.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7년은 전년대비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원년이다.

인구역학적으로 한국은 이미 '인구절벽' 사회이다.

이러한 인구변화에 따라 생산과 소비는 위축되고, 고령사회 특성상 보건과 복지지출은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고령사회에서 유일하게 일자리가 증가세인 분야가 있다. 바로 보건복지분야이다. 고용노동부 자료(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일자리 전망을 종합해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56만명)은 급속한 고령화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일자리 증가세에 있어서 보건복지 분야가 1위를 차지하여, 고용증가에 있어서도 전 분야를 통틀어 1위의 고용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자리 대체율의 경우, 보건복지 분야가 일자리 대체율이 낮은 직업으로, 하위 10대 직업에 속하며, 5% 내외의 대체율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보건의료산업 분야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고용주도업종으로써,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일자리증가와 고용이 늘어나는 분야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독 한국만의 추세는 아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 되어, 12년 후인 2030년에는 644만 명분의 일손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보고되고 있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7년 기준 121만 명 분의 일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한 데 이어, 버블종합연구소와 주오(中央)대에 따르면, 일본의 일손부족 현상이 2030년에는 지금보다 5배 이상 심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완전 실업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등을 토대로 볼 때, 2030년 일본의 노동 수요는 7천73만 명, 노동 공급은 6429만명으로 644만명분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개인별 직업훈련 계좌로 연간 500유로(10년 5,000유로)를 지원하고 있고, 미숙련자의 경우 지원금은 연 800유로(10년 8,000유로)에 달한다.

싱가포르는 2016년부터 'Skills Future Credit'을 도입해 25세 이상 싱가폴 국민에게 500 S$ 지급하고, 직무관련성이 낮더라도 자기계발이나 관심분야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기업에게 1인당 월 40~80만원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3·6개월)하고 있다.

일손공급, 특히 인구절벽-고령시대에 필요가 급증하는 보건복지 일자리를 위해서는 일터를 떠났던 사람들이, 일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을 때, 어렵지 않게 컴백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과 '일할 사람이 필요한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매칭’ 할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 일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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