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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월)

우황청심원

'약국 컨설팅' 규제할 잣대가 필요하다

이른바 '컨설팅'에 의한 약국의 피해사례가 부각되고 있다.

약국이 처방전에 많이 기대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컨설팅의 허위광고와 일종의 기만행위로 문을 연지 두어달만에 폐업하는 약국이 적지않다. 일간지에 이어 지상파 방송에서도 다룰 정도다.

비도덕적인 컨설팅에 의한 피해는 크다. 약국의 경우 일반적인 상가임대차의 수준을 뛰어넘는 금액이 오가다 보니 피해액도 꽤 많다. 분양과 지원금 등을 더하면 수억원에서 때로는 1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임대계약서에는 언제까지 의원이 입점한다고 표시돼 있지만 계약대로 진행되지 않고, 결국 포기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의원 입점을 미끼로 사기에 가까운 컨설팅의 행각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규제가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마땅히 호소할 곳도 없고 계약을 진행한 쪽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스스로 해결법이나 대책을 찾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언제까지 당사자에게만 문제를 맡겨야 할까. 허위매물 단속하고, 시정명령 내리고 끝낼 일도 아니다. 관심사로 부상한 것을 계기로 얘기를 구체화해야 한다.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약사사회의 피해를 양산하는 업체나 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정당한 비용을 받고 조언을 하려면 끝까지 책임지고 감수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이대로 '법의 사각지대'로 둔다면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약국은 포화 상태고, 신규 분양쪽은 무법천지 같은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말 그대로 '방치'다.

규제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하다. 없다면 서둘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당국의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힘이 실린다.

큰 틀에서 성분명 처방과 같은 제도 마련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치와 처방전 수량에 따라 대부분이 결정되는 지금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약국과 약사사회의 시선은 성분명 처방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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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