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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계용약 등 5123품목 약가 재평가

복지부 시행지침, 보험약가 재평가 3년간 분할실시

2006-01-13 16:11:00 허현아 기자 허현아 기자 hyuna@kpanews.co.kr

등재 혹은 재평가 후 3년이 지난 품목을 대상으로 약가재평가가 시행된다.인하기준은 A7조정평균가로, 인하폭은 현행 상한금액의 50%까지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보험등재 후 3년이 지난 품목(2001.9.1~2002.8.31사이 등재) 및 재평가 후 3년이 지난 품목(99.8.31 이전 등재 ) 중 의약품분류번호 111부터 219번에 대한 재평가를 3년간 균등분할해 실시한다는 내용의 `2005 약가재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해 약가재평가 대상 품목 중 중추신경계·순환계·면역계용약 등 총 5123품목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재평가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작업 과부하 등 현실성을 고려해 1만5000여개에 달하는 대상품목을 효능군별로 3년에 나눠 평가하기로 했다"며 분할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성분은 동일하지만 함량·투여경로가 다른 경우 등재년도와 관계없이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내복제 외용제의 경우 50원(단 액상제는 15원)이하, 주사제의 경우 500원이하인 저가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및 마약, 퇴장방지의약품중 원가보전대상의약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상한금액 인하기준은 외국약가가 검색된 최고가 품목의 경우 A7(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일본) 조정평균가로, 복제의약품의 경우 최고가품목의 인하율이 적용됐다. 외국약가가 검색되지 않은 품목은 △보험등재품목과 성분·투여경로·제형은 동일하나 함량만 다를 경우(해당성분의 평균 인하율) △성분·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형 및 함량이 다를 경우(동일 최고가품목의 평균인하율) △이와 품목(동일투여경로·분류번호내 재평가품목의 평균인하율) 등으로 설정됐다.

환율은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했으며, 내복제·외용제의 경우는 50원(액상제는 15원), 주사제는 500원까지만 인하키로 했다.

동일제약회사의 동일성분 제품중 함량이 다른 품목간 상한금액 편차는 함량배수 이내로 조정키로 했다.

제약회사가 정제·캅셀제·연질캅셀제 등 동일제형 다수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같은 상한금액으로 조정하되, 생동성 인정에 의한 상한금액 인상시는 상한금액에서 A7 인하율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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