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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화)

우황청심원

비약사 판매와 약사의 자성

“요즘엔 무자격자 옆에 약사를 세워놓는 경우도 있어요. 비약사 판매를 면피하기 위한 수단이죠.”

“바로 옆에 약사가 있고 직원이 일반약을 집어주고 계산을 했는데, 무자격자 판매로 확인서를 썼어요.”

일선 약국에서 전해지는 말들이다. 때로는 억울한 것처럼, 때로는 비판적인 것처럼 들리는 대목이다.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무자격자 판매를 묵인하는 약국이 있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무자격자 판매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약국의 편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고 다른 힌편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비약사 판매는 환자 민원이 발생하는 다빈도 항목중 하나이며, 일선 보건소에서도 처리하기 힘든 업무중 하나다.

본지 기자가 지난 2월 보건소 약무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비약사 판매 및 조제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한 비율이 51.6%에 달했다. 그 중 비약사 판매는 21.0%였다.

일부 약국은 직원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 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가 있으면 비약사 판매로 보지 않는다는 1998년 대법원 판례를 편법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에는 약사 바로 옆이 아니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약국이란 동일 공간에 있으면 ‘면피’가 되는 사례도 있다고 보건소 직원들은 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무자격자 판매가 분명한데도 경찰이나 검찰, 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일부에서는 여전히 무자격자가 판치고 있고 선량한 약국만 피해를 본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지방 대도시에서는 무자격자 판매를 넘어 약국 직원에게 약사 가운을 입히다 적발된 약사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불법 무자격자가 번성할수록 약사 사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동시에 약사 위상을 실추시키는 존재인 탓이다. 약사들의 냉철한 자성이 이를 저지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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