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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월)

우황청심원

당연하듯 나오는 업계의 '씁쓸함'

업계에서 최근 식약처가 내놓은 개정 고시를 하나 두고 아쉽지만,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내고 있다.

최근 나온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의 골자는 새로 허가받은 복제약뿐만 아니라 기존에 허가받은 복제약도 원료의약품을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등록대상 확대가 복제약의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고시의 개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국민적 관심으로 부풀며 결국 정치권에서까지 여러번 오르내렸던 '발사르탄 사태'의 재발을 막는 동시에 국민에게 좋은 의약품을 공급하겠다는 의미에서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개편한 제네릭 약가 개편안을 떠올려 봤을 때 사실상 이번 고시가 '일괄 약가 인하'에 지나지 않는다는 업계의 의견도 달리 보아서는 설득력이 있다.

새로 시행될 약가 개편안에는 20개 이내의 제네릭은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충족 여부를 모두 충족할 경우 기존 약가를 동일하게 받도록 하고 1개는 45.52%, 만족요건이 없으면 38.69%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편안에 원료의약품이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내 원료의약품을 지칭한다는 점, 이미 출시된 다수의 제네릭 역시 이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등을 떠올리면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가 45.52%의 약가를 맞추기 위한 사실상의 일괄 약가로 밖에 보일 수 밖에 없다는 추론이다.

특히 이들 관계자들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 짐짓 놀라지도 않는 분위기다. 약가를 '후려칠 때'가 됐다는 비뚤어진 시각까지 나온다.

분명히 좋은 의도라고 해도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오해를 살만한 일은 어디에나 있다. 비단 제약업계가 아니더라도 그렇다. 하지만 시장 내 보험약가 지정이라는 특징 상 이번 일이 업계에게 씁쓸한 것은 단순한 오해라고 비춰지기 어렵다는 지적을, 보건당국 역시 염두에 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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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