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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수)

우황청심원

약사 권리금 회수 “기대해도 될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보호조항과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임대차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권리금 보호 여부를 놓고 다툼을 벌이던 임차 약사들도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

권리금 회수기회보호조항은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으로 기존 계약갱신요구권인 5년과 적용과정에서 충돌했던 조항이다.

임대인측에서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 5년 내에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고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하급심 판결에서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도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 한 곳에서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와는 별도로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설된 법 조항으로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었던 만큼 각급 법원이 각각 다른 판결을 내 놓았던 것이다.

약사 임차인들도 다양한 송사에 휘말렸다.

1심 판결에서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지 못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재판을 포기한 약사, 1심에서는 이겼지만 2심에서 또 다른 이유로 뒤집혀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한 약사, 아직 1심 재판을 진행중인 약사 등 다양한 약사들이 소송중이다.

아직 1심 재판만 3년째 이어가고 있는 한 약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자신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 약사는 “권리금은 임차인 것이다. 이번 재판 소식을 듣고 ‘기대해도 될까’는 희망이 생겼다”며 “3년 가까이 재판을 이어오며 너무나도 힘들지만 정의가 바로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별사안마다 조건과 상황이 다른 만큼 무조건적으로 임차인이 이긴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분명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존중해 내린 결정으로 향후 권리금 분쟁에서도 이를 반영한 판결이 나올 것이다. 약사 임차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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