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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만 급여 폐지...만성질환자 현실적 지원

정부, 16일부터 시행-무․소이증에도 급여적용

2006-01-14 21:55:00 조항범 기자 조항범 기자 aura@kpanews.co.kr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가 폐지됐다.

정부는 16일 관보를 통해 '요양급여상한일수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령 안을 공포했다.

공포안에 따르면 의료이용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연간 요양일수가 365일 이상인 환자에게 급여를 제한하는 급여일수 상한제를 16일부로 전면 폐지했다.

365일 초과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 만성질환자로 사전승인을 통해 요양일수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등 관리 실효성이 떨어지고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만성질환자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상한제를 폐지했다"며 "하지만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프로그램을 강화해 상담․교육 등을 통한 질환 악화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연간 12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무이·소이증 환자에 대한 외이재건술(연골과 자기피부를 통해 인조귀 생성)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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