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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있는 상가서 약국 또 개설 못한다

동종업종제한 약정있었다면 당연히 지켜야

2006-01-15 21:20:00 조동환 기자 조동환 기자 donhwan@kpanews.co.kr

[수원지법] 약국이 이미 들어선 상가에 새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제3자에게 약국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동종업종제한 약정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판결인 것이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오산시 오산동 모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P 씨가 같은 상가내 약국 운영자 C 씨와 C 씨에게 약국을 분양한 L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약국영업정지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하거나 제3자에게 약국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P 씨에게 손해액 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이 상가측의 승인을 받지 않은채 점포에서 약국영업을 함으로써 분양계약에서 지정한 약국영업자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약국의 영업금지를 청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상가 동종업종제한 약정 지켜야

약국이 들어서있는 상가에 동종업종제한 약정을 어기고 약국을 새로 개설하거나 제3자에게 약국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P 씨는 2004년 4월18일부터 현 상가에서 약국을 경영해왔으나 이후 같은해 10월 동일건물에 C 씨가 약국을 개설하자 법원에 C 씨의 약국 영업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C 씨가 계속 약국을 경영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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